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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원잠, 한미 팩트시트 포함? 양 정상 논의한 이슈들 다 커버"
7일 대통령실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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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R&D 성공률 90% 황당···실패 용인되는 나라가 흥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젊은 연구자와 과학자들이 희망을 갖고 국가라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 스스로 하고픈 일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새 희망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및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국민보고회에는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학부모, 산·학·연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 국가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대적으로 원상복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방침"이라며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고 수 차례 논의를 통해 몇 가지 정한 원칙이 있는데 연구자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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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젊은 과학자들, 하고픈 일 하며 대한민국 새 희망 만들길"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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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연구자에게 실패할 권리 주기로 했다"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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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과학 문명 투자국 흥했고 기술 폄훼시 망해"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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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안전 관련 적극행정시 면책범위 확대"
감사원이 국민안전 관련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에 대해 면책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감사원은 7일 "최근 공공부문의 관행적 업무처리 또는 절차 지연으로 인해 민간 피해와 국민안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 추진시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달라진 운영 규정은 오는 11일부터 적용된다. 감사원 측은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법적 절차 반복 관행이 완화되고 경영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국민안전 관련 현안대응 업무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 관련 긴급 상황에서 '행정절차법'상 절차 생략 규정 등을 활용해 폭넓은 면책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측은 "최근 캄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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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 개최
대통령실이 우리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회의를 7일 개최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취재진에 자료 배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배터리·의약품·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투자가 계획된 상황에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동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열렸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주재로 산업부·과기부·중기부·법무부·외교부·방사청·지식재산처·국정원·검찰·경찰·관세청 등 11개 주요 정책·수사 기관이 참석했다. 안보실 측은 "참석자들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핵심기술 유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 이전 사전 심사 및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사업장에도 국내 사업장의 보안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술보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핵심기술 유출 우려 가능성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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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종차별 발언 의혹' 적십자회장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한 행사에서 한 행사장에서 외국인 대사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공지를 통해 "적십자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했다. 전날 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2023년 11월 대한적십자사 갈라쇼에 참석했던 일부 국가 대사와 그 부인들을 두고 사석에서 "그냥 얼굴 새까만 사람들만 다 모였더라"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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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인종차별 언행 의혹' 적십자 회장 감찰 지시
7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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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특검팀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내란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께 내란특검법 10조 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6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관련해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다"며 "여러 가지 고려해 전날자로 승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8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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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
7일 대통령실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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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겨 끝난 대통령실 '첫 국감'···강훈식 "팩트시트 마지막 논의, 이번주 나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여야 충돌 속 정회를 반복하다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경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주요 정책들도 다뤄졌다.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 내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고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답변도 오갔다. ━국감장 선 3실장···강훈식 "대미투자특별법, 국익 중심으로 검토해 달라" 김용범 "부동산 상황 위중, 당 협조 이끌어 낼 것" 위성락 "핵잠, 우리가 건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관련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할지,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