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겨 끝난 대통령실 '첫 국감'···강훈식 "팩트시트 마지막 논의, 이번주 나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여야 충돌 속 정회를 반복하다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경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주요 정책들도 다뤄졌다.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 내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고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답변도 오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관련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할지,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전 관세합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주 내 관련 내용을 MOU·팩트시트(설명자료)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펀드 중 2000억달러를 에너지, AI(인공지능), 첨단제조 분야 등에 투자하되 연간 200억달러 이하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달부터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춰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MOU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비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비준 동의안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현재 여당 의석수가 과반인 점을 감안할 때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통상조약법 13조에 따르면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려면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제출해야 해 특별법 발의에 비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날 강 실장은 "저희가 이 상황에서 비준을 할지, 법률로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차제에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의 내용이 보고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하고 싶다"며 "특별법을 할 때 조항마다 국익을 우선해 검토하고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한미 관세 협상 관련 MOU와 팩트시트(설명자료)가 언제 나올지를 묻는 말에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대략 팩트 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 언론의 평가들은 (이번 관세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것 같다"며 "일본보다는 그래도 잘 협상을 했다는 평가도 있고 투자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서도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핵심적인 양보들을 얻어냈다는 평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 관세합의한) EU(유럽연합)은 1조3000억달러를 민간이 투자한다. 일본은 5500억달러를 정부가 투자한다"며 "한국은 민간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한다. 제가 볼 때 EU 방식으로도 끌려가고 일본 방식으로 끌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도 계산기는 두드려야 한다"며 "(지난 7월 말) 3500억달러라는 숫자에 덜렁 합의하고 협상이 끌려갔다고 본다. 일본 방식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다. 일본 방식을 따르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에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넣었다"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하도록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며 "이익 배분에 대해 5대5라는 규정이 있다. 일본 때문에 끝내 그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성이 한국쪽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팩트시트, 이번주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일(7일) 나오나"라고 질문하자 강훈식 실장은 "마지막 논의 중이다. 이번 주에 나온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함께 논의됐던 안보 영역도 국감장에서 다뤄졌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 필리조선소의 잠수함 시설에 투자한다는 거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 후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실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내셨다. 당시 낸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공공 고밀도 재건축으로 가시겠구나라고 예측된다"며 "당시 (대책은) 주민들 뜻에 배치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이번에 상황이 훨씬 위중하다는 것을 (당에서도) 절감한다.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데 집중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 5개월도 있지만 국회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은 저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 3년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관저 공사를 총괄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사옥 설계 시공까지 맡았던 업체 '21그램'의 대표가 '지난 2022년 7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가 찾아와 관저 공사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 삭제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며 "이 과정에서 주요 계약서, 설계 도면 등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적법하게 이전, 보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 근정전 등 주요 문화재 시설에 함부로 들어갔다는 지적에 대해 강 실장은 "김건희씨가 국가의 수장고나 주요 문화재에 함부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린 사태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관련)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을 파고들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실장은 왜 (국감에) 안 나오나. 제가 왜 (국감에) 나와야 하는지 이유들을 말씀드려보겠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부정집행·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사퇴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50명의 비서관 중의 1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는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은) 지난 정부에서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번 국감과 무감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강 실장은 "저희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와있지 피의자로 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나"라며 격앙되기도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 실장은 오전 중에라도 출석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달 말,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는 증인채택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의 오전 출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질의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이날(6일) 오후 대통령실이 "김 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고 밝히자 운영위 여야 간사간 다시 증인 채택 협의가 이뤄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첫 국감 초반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 국감 활동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자 주 의원은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오전 국감 정회를 선포했고 정회 선포 후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는 과정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는 등 물리적으로 부딪히기도 했다.

기자들과 만난 이기헌 의원은 "야당 공세가 심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고 송언석 의원은 "소수당이라고는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행위를 발생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이날 주진우 의원이 김병기 위원장을 겨냥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위원장)보다 서열이 위"라고 적은 것을 두고 김 위원장과 여당 측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김 위원장은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야지를 놓는데'(야유하다의 일본어) 위원장이 이런 대우를 받으며 이 위원회를 해야 하나"라고 했고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또다시 정회가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