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것은 자유무역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망을 강화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와 기술 강국 한국은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라는 평가다. 1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 내용의 골자는 양국 관계 격상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양국 정상은 최근 관세 전쟁,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에 공감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님이 함께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많은 한국 기업들이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을 뒷받침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 진출해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다난타라' 매개 전략적 투자 협력…AI 시너지 창출"━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프라보워 대통령과의 오찬 행사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애정 어린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은 인도네시아가 독립 100주년을 맞는 2045년까지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국가 비전이다. 이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을 치켜세운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구본준 LX홀딩스 회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장 등과 관련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1일 소셜미디어(SNS)에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전세를 활용한 주택 매입 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세금 감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것은 몰라서일까, 알면서 그러는 것일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라며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이번 (중동 전쟁)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열린 프라보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지난달 31일 방한, 2박3일간 한국에 머무른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자격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대통령과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후 약 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라며 "'첫 걸음이 다음 걸음을 결정한다'는 인도네시아의 격언처럼 우리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고 계속해서 협력의 지평을 넓혀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 정상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또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협력 2. 0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총 16건의 문건을 체결하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이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양국 정부 간 MOU 교환식이 진행됐다. 이날 양국은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MOU'를 신규로 체결해 양국 관계를 기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격상시켰다. 관계 격상에 따라 양국 간 협력분야 총괄·조정을 위한 전략대화체계가 마련된다. 이날 양국은 경제협력 2. 0에 관한 MOU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제 2차회의 이후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가 공식 재개돼 양국 협력 현안들이 논의될 계정이다. 아울러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MOU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정책·규제 공동연구도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발리 장인들이 제작한 단검인 '발리 크리스' 등을 선물 받았다. 청와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리 크리스는 발리 장인들이 목재와 은을 정교하게 결합해 제작한 단검이다. 단검 전체를 금으로 도금하고 루비 보석을 더했다. 권력을 상징하며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베라스 우타' 물결 문양이 새겨졌다. 이 대통령은 또 발리 조각 명패도 선물 받았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명패 위에 가루다 조각이 더해진 형태다. 가루다는 인도네시아 국장(國章·나라를 상징하는 문장)에 새겨진 신화 속 새다. 이 외에도 △자바 북부 해안 지역인 치르본과 페칼롱안의 바틱 문양을 담은 도자기 항아리 △의류, 스카프, 리드줄로 구성된 반려동물 용품 세트 등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교역?투자, AI(인공지능), 문화?창조산업, 방산(방위산업)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및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과 관련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여를 평가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승진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지 한 달 여 만에 빈 자리를 채운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수석 대변인을 맡는다. 청와대는 1일 전 부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직급도 기존 2급에서 1급 비서관급으로 높아졌다. 강 대변인은 수석대변인으로 직함을 높여 선임 대변인 역할을 한다. 2인 체제였던 부대변인직은 당분간 안귀령 부대변인 1인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로써 청와대 대변인실은 강 수석대변인, 전 대변인, 안 부대변인 체제로 재편됐다. 전 대변인은 지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7호'로 정치계에 발을 들였다. 당시 민주당에 도전지(험지)로 여겨지는 울산 남구갑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1984년생으로 부산 출신이다. 5년간 대전과 울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고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 변호사 자격증을 얻은 뒤 지역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이다.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조2000억원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1조9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에 대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함께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길까지 포함해 약 11만 명의 청년들이 직접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대책에는 창업 지원 약 9000억원,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뉴딜 프로그램에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실장은 "청년뉴딜은 거창한 정책이라기보다,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다)"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쉬었음' 통계가 있다. 그 대부분이 청년"이라며 "작년 관세협상을 1차로 마무리한 뒤 경제지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숫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청년고용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2023년부터 고용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다"라며 "공교롭게도 AI가 일상과 산업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과 겹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 및 위촉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 상임위원에 고민수 강원대 법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에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상근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최수영 서울1인미디어컨텐츠협회 이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후 6개월 만에 개의 정족수가 충족됐다. 방미통위는 7인 합의제 기구다. 앞서 대통령 추천 몫으로 김종철 위원장,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선임됐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재적위원 7인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시정연설에 나서 이른바 '전쟁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당부한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시정연설에 나선다. 시정연설이란 정부의 예산 편성이나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 국정 전반 등을 설명하는 연설을 뜻한다. 이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이날(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에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 등으로 이뤄졌다. 또 추경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는 정부안에 대해 오는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경제명령권'까지 거론한 것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초유의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모든 정부 부처가 대책을 적극 발굴해 특단의 대안을 찾고 신속히 집행해 달라는 뜻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발동 후 국회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