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청와대에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청와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과 회원조합 위원장 등 총 2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정부 기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진행된다. 제조, 운수, 공공, 공무원, 사회서비스업 등 분야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 발제는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승조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성규 전국 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별·도시별 보유세를 비교한 보도에 대해 "저도 궁금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집값 정상화를 위해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을 당장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지만 집 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세금(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구매를 강요한 사실 등을 들어 과징금 약 9억7000만원이 부과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죠"라고 물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며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긴급 지원된 특교세(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억원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정부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해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23일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우선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어 지난 21일 화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유가족들이 정보 부재로 인한 답답함을 호소하며 이 대통령에게 SNS(소셜미디어)로 직접 메시지까지 보냈던 상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시 피해 가족들이 소외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중동 사태가 24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안전 확보와 에너지 수급 안정에 외교력을 집중했다고 밝히는 한편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며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한 것은 중동 상황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된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 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통합방위 역량의 획기적 강화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 4배에 달하는 한국의 연간 방위비 지출액 △세계 5위 수준의 한국 군사력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력 △막강한 방위산업 역량 등을 거론하며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객관적인 전력 차를 기반으로 한 압도적 수준의 대북억지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제기된 주한미군과 관련한 과도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일각에선 중동 상황 장기화로 주한미군 자산과 전력이 이탈해 한국의 안보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처음 주재하며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는 연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 4배"라며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라며 "경제력은 10위권이다. 방위산업 역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요소를 종합해 자신감도 가지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 및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수를 둔 것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됐다. 부동산 대책의 변곡점으로 예상되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유예' 만료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다주택 매각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청와대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 중…특정인 지목은 부적절"━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며 "파악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정책) 업무 배제 조치와 같은 것들을 시행할 생각이고 이와 같은 지침은 각 부처 내각에 전달이 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이 대통령이 X(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지시를 공개한 데 따른 설명이다. 청와대 내 부동산 정책 주무 부서는 정책실과 그 산하 국토교통비서관실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매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사실상 전 부처에 걸친 정책들을 검토·논의하는 만큼 청와대 전 참모진이 부동산 현황 파악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현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현 한은총재 임기가 다음달 20일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 수석은 신 후보자에 대해 "미국 프린스턴 대학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뉴욕 연방준비은행 등에서 활동해 와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 금융과 거시 경제의 세계적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1959년 대구에서 출생했으며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 후보자는 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했다.

22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결정 라인 배제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대책의 변곡점으로 예상되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유예' 만료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다주택 매각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런 흐름이 정책신뢰도 제고로 이어질거라는 포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현재 주택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X(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지시를 공개한 지 반나절도 안 돼 청와대가 현황 파악에 착수한 것이다. 청와대 내 부동산 정책 주무 부서는 정책실과 그 산하 국토교통비서관실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매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사실상 전 부처에 걸친 정책들을 검토·논의하는 만큼 사실상 청와대 전 참모진이 부동산 현황 파악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부처 역시 국토교통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까지 정책 유관 부서가 폭넓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가 주택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현재 주택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시가 X에 공개된 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와 각 부처가 관련 현황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 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제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제주도민들을 만난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유채꽃 피는 따스한 봄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 제주는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가장 앞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관광과 문화,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축소판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이러한 제주의 강점들이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관광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과 일자리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섬'이자 머무는 관광과 K-컬처가 결합된 '세계적 관광수도', 그리고 '지역경제 혁신 중심지'로 도약하며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갈 제주를 꿈군다"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