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투자의 대상이 됐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선 '핵폭탄'이라고 비유하며 "해야 한다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에게 "성과를 많이 냈는데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식은 다양하나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산 증식을 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 그것을 안 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 (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시장 안정화를) 해야 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잘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4년만에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선 대체로 국무총리가 해당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임용식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고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과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승룡 현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소방청장에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대변인 등 지방 현장과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현장 지휘력과 기획, 행정 역량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직 내 소통과 협력, 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기도 하다"며 "김 신임 소방청장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했다. 또 "(김 신임 청장은)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조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펀드를 확대하고 자금을 투자 리스크(위험)가 적은 송배전망 구축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계획을 보고 받은 후 "너무 소심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펀드 조성 기간과 관련해서도 "5년 동안,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향후 5년간 정부가 75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민간 자금 75조원을 매칭하는 국민성장펀드 추진 상황과 함께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참여형 펀드가 향후 5년간 총 3조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으로 후순위 출자에 참여해 국민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을 방어하는 한편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송배전망 구축에 50조~60조원이 든다고 하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겨냥해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정무위)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활성화와 관련해 "반도체는 모두가 알고 있고 장비나 부품, 소재 (종목도) 다 올라갔을 수 있겠다"며 "(증시 활성화는) 오로지 반도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방산(방위산업), 원전(원자력발전) 산업도 있겠다"며 "어쨌든 관련 입법들을 좀 속도 내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다른 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입법지원을 해달라는 당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하느냐)"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는 국민이 권한을 맡긴 것에 따라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 수렴해 보고 안 되면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도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야당도 매일 하던 이야기다.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며 "계엄 요건 강화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문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좀 진척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면 부마항쟁도 넣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것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부마항쟁도 헌정사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 가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이란 게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국정의 주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차개혁의 내용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관여 소지도 최소화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하는데 과정의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이 아마 국회 여당과 소통해서 한 듯한데 제가 숙의를 하라고 했다"며 "숙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거나 '그냥 하라니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다"라며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따른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추경을 할 때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획기적으로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 소비자들뿐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사회 전반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물론 외관상 성장하고 좋아진 곳은 엄청 좋아지지만 문제는 한 군데로 쏠린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며 "비상조치를 해야한다.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처 전 영역에서 총괄적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과 중기 재정계획에도 대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토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의 수정을 주장하는 여당 일각의 강경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에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사실상의 당정합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재수정해서는 안 된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