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계승균 현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 위원장은 지식재산 법제에 정통하고 AI·공공계약까지 전문성을 넓혀온 법학자로서 다양한 정부 위원회 및 학회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과 법제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라며 "AI·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를 넘어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계 위원장은 1966년 부산 출신으로 가야고,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또 부산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지식재산학회장 등도 겸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 이틀 만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와 주가 하락, 부동산 정책 혼선이 부른 민심 이반이 교체 배경으로 꼽힌 가운데 청와대 측은 "원활한 동력 제공을 위한 참모진 교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1기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중 첫 교체 사례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사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이라며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 제공을 위한 참모 교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재임 기간이 이미 15개월째인 만큼 언제 물러나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김 실장의 전격 사퇴는 정치권의 예상을 빗겨간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 이틀 만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와 주가 하락, 부동산 정책 혼선이 부른 민심 이반이 교체 배경으로 꼽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1기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중 첫 교체 사례다. 김 실장의 전격 사퇴는 정치권의 예상을 빗겨간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2차 개각을 발표하면서 김 실장은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경제 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에 현직 차관을 승진 기용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김 실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1일 청와대 관계자.

1일 청와대 관계자.

1일 청와대 관계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인허가가 2022년부터 과거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바람에 공급절벽이 발생했다"며 "인허가, 착공을 거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게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수 회복에 건설 경기가 매우 유효하다"며 "총리님 주관으로 (주택) 공급 부분에 총력을 다할 것 아닌가. 수도권 주택 공급은 경기 회복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더 주력해 달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매주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저희가 빨리 고쳐야 할 부분들도 파악 중"이라며 "정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500호 이하는 구청에 (건축 인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지 않나"라며 "총리님께서 체크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가 어제 보고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산 및 양육지원금 확대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내년 1월1일부터 하면 어떨까 한다"며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양육 부담을 국가가 좀 더 지자는 취지에서 출산지원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기준일을 내년 7월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하루 전날 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출산을 늦춰야 하느냐는 말들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10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1500만원이다. 지방우대 지역의 경우에는 첫째아 1500만원, 둘째아 1700만원, 셋째아 이상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은 1년간 4회 분할 지급 방식이다. 다만 내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내년 6월30일에 태어난 아이와 7월1일에 태어난 아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최대 수 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씨앗)'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의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1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기획·조율하는 '경제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재임 기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진작과 자본시장 활성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 등을 주도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초강대국을 상대로 비교적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직적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한 것도 김 실장의 성과로 꼽힌다.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AI 3대 강국'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책임론에 휩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