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취재진에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4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느냐고 물었으나 한국 정부는 '차라리 안 하는 편이 좋겠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한미군 수는 2만8500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4만명, 4만5000명으로 숫자를 부풀렸다.

청와대 초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임명되면서 인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하는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료 출신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이해도가 높은 이 보좌관이 낙점된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전문가인 이 보좌관이 전력·용수 인프라 설계 구축에 적임이라는 점도 인선 배경으로 꼽힌다. 이 보좌관은 최근까지 메가프로젝트 관련 기업들과 실무적으로 접촉하며 활발하게 소통해 왔다고 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보좌관은 조만간 청와대로 출근해 메가프로젝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은 수석비서관급으로 대통령 직할 조직이다. 청와대 참모진 중 수석급으로 보좌관 직함을 단 것은 류덕현 기획재정보좌관이 유일했다. 기획재정보좌관은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직책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실장은 에너지와 산업 분야 요직을 두루 갖춘 정통 관료로 2019년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 등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며 "축적된 전문성과 검증된 문제 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담은 '노무현 평전' 출간 소식에 "이 평전을 펼치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걸어오신 길과 당신께서 남긴 뜻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읽는 일은 그가 남긴 생각과 꿈을 다시 만나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부분의 기억은 시간과 함께 흐려진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기억도 있다"며 "저에게는 '노무현'이라는 세 글자가 그렇다"고 적었다. 또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대통령님의 부재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분이 걸어온 길을 바라봤다. 이제 그 길 위에 서고 보니, 활자마다 묻어있는 당신의 고뇌와 고독, 결단의 무게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울림과 무게로 다가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다시 읽는 일이 더욱 뜻깊다"며 "'사람 사는 세상'. 대통령님께서 평생 품었던 그 꿈은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진행형의 과제로 남아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친상을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애도의 뜻을 유가족 측에 전달했다. 강 실장은 31일 조 대법원장 부친의 빈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성모병원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께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날 강 실장은 빈소에 약 30분 간 머물렀으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빈소를 떠나는 강 실장 등을 배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30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고 포항의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있다. 발인은 다음달 1일이다. 당초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를 원해 외부 조문은 사양한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국가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조사에 애도와 예우를 표하는 한편 고인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한다는 취지로 이번 조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에서 벗어나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명목으로 현금을 정기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급된 격려금은 모두 12억9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법원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대법관들 매월 두차례 1인당 평균 200만원…일부 기간엔 '추가' 지급"━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두 차례 1인당 평균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일부 기간엔 월 100만~1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은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격려금을 집행하되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들에게 매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한 것과 별도였다. 특정업무경비 중 30만원은 현금으로, 482만원은 정부구매카드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 대법관별 월별 격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대법관 1인당 연간 지급액이 2650만∼3050만원으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부친상을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문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로의 뜻을 전달한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 부친 빈소가 마련된 포항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 대법원장과 유가족을 위로한다. 조문에는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동행하며 강 실장은 이 대통령 명의의 조화도 전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30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고 포항의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있다. 발인은 다음달 1일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이번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택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와 경매 증가 등을 근거로 부동산 가격 폭락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핀셋 금융정책,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전망치를 3. 5%로 제시한 모건스탠리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이 부분(기준금리)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썼다.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기준금리 정상화(인상) 여건이 마련된 만큼 빚을 내 집을 사면 금융비용 상승과 집값 하락을 동시에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3. 00%까지 높였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금리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지만 차입과 위험 선호를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들의 향후 6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나타낸 점도표에는 연 3.

청와대가 30일 6개 부처 장관 외에도 AI(인공지능)와 메가프로젝트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명했다. 신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가칭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을 신설하고, AI 관련 2명을 지명하는 등 '핀셋 인사'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첨단 산업 육성을 국면 전환의 돌파구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한 셈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I 3대 강국 도약과 국민 모두의 AI 활용을 선도한 주요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하 전 수석에 대해선 "AI 전문가로서 현장 전문성을 인정 받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 멤버"라며 "선발 기준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 수요 억제에 더해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 매입'의 부동산 3중 전략을 제시했다. 집값 상승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전방위적 접근이다. ━李대통령 "폭락 경우, 주택 대량 매입"…자신감 근거는?━ 이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SNS)에 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관련 글에서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 및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정책 수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자 '부동산 불패' 신화를 기반으로 한 투기 수요를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1분기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빠른 3. 5%까지 도달할 것이란 기사를 게재한 뒤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집권 2년차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경제 정책 전반을 기획·조율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유임으로 반쪽짜리 인적 쇄신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 부처 수장 6명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이지만 부동산 등 경제 실패 책임론에 선을 긋고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개각' 했지만…李대통령, 靑 컨트롤타워 '유임'━ 이번 2차 개각의 최대 관심사는 김 실장의 거취였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선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부의 부동산 민심 악화와 증시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할 주택공급 대책이 부재한데도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정책이 부각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환율 문제의 해법으로 김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논란도 마찬가지다. 당초 의도와 달리 코스피 변동성을 확대한 주범으로 꼽히면서 책임론이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명하고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하는 등 청와대 및 대통령 직속 기구의 진용도 개편했다. ━李대통령, 재경부 이형일·국토부 홍지선·중기부 이소영·법무부 김승원·국방부 강신철· 성평등 용혜인 등 후보 6인 지명━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형일 후보 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형일 후보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등을 두루 거친 경제정책 전문가다. 중동발 고유가에 맞서 석유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