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토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의 수정을 주장하는 여당 일각의 강경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에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사실상의 당정합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재수정해서는 안 된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가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 연금액의 20%씩 감액하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개편을 공론화한 것은 양극화 심화 속 빈곤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리스크(위험)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이들에 대한 차등 및 직접 지원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가급적 시정"…이재명 대통령 지적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는?━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자살율과 노인 자살율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하단에 후하고 상단엔 박함)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의 성과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직접 속도전을 당부하고, 이에 부응해 빠르게 움직이는 부처들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 X(엑스·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되는 방법"이라고 적었다. 금융위가 최근 밝힌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제도에 대한 평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마련해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차례 주문했던 내용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9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글을 리트윗하며 "외교부 잘하고 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안전하게"라고 적었다. 조 장관의 게시물에는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를 출발한 전세기가 중동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등 206명을 태우고 무사히 입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15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처음으로 신형 공군 2호기에 탑승했다. 청와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탑승에 앞서 경호처로부터 신형 공군 2호기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들은 후 운영 요원 및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핵심 실무 요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참석자들을 격려한 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2호기에 올랐다. 이는 최종 점검을 위한 시험 비행 후 이 대통령이 2호기에 탑승한 첫 비행이다. 신형 공군 2호기 사업은 2018년 최초로 추진된 후 2022년 사업 추진 방향이 최종 확정됐다. 신형 공군 2호기는 순항 속도와 최대 항속 거리가 기존보다 향상돼 연료 재보급 없이 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국가까지 직항 비행이 가능하다. 기체 외부 도장은 기존 전용기와 동일하게 태극기 형상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적용됐다. 2호기 외부에는 적힌 '대한민국'의 서체는 최초의 한글 문학 작품인 '용비어천가' 목판본체와 '기미독립선언서' 활자체를 응용해 개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아카데미 2관왕을 축하하며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는 나라'가 어느덧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며 "세계 영화계의 권위 있는 무대에서 거둔 뜻깊은 성과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라고 했다. 케데헌에 대해서는 "문화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작품"이라며 "케이팝의 역동적 에너지와 한국적 감성, 그리고 독창적 상상력이 어우러져 새로운 즐거움을 전하며 우리 문화의 지평을 한층 넓혀 주었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문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증명해 주신 매기 강 감독님과 모든 제작진, 그리고 '골든'의 작곡가, 프로듀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한국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자부심을 안겨주셨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후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오늘 전자발찌 전과자에 의한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피해자는 신변 보호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으나 참으로 안타까운 참변을 당했다"며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엄하게 질타했다. 또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스토킹 교제 폭력의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보도 관련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으로부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미 간 긴밀하게 연락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어떤 의도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보도가) 외신에서 나오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도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해 7개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중국,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에 파병을 요청했던 것보다 늘어난 수치다.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