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며 관계부처에 역할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7박11일간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다녀왔고 특히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순방에서 희토류, 구리, 리튬 등 전략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2021년 9월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심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황 사장은 "10여 년 전 정부에서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겪었다. 그 이후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며 "그게 10여 년 이상 지나다 보니 지금은 많이 축소된 상태"라고 했다. 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경찰 권한도 커졌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대통령 "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거부권은 의견 다르다고 행사할 수 없어"━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형사 사법체계 정상화의 첫 출발임이라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 십 년간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시스템 하에서 검찰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시 동행하는 취재진이 항공료를 부담하는 데 대해 "합당한가, 부당이득 같다"며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외 순방을 다녀오며 생각해보니 초기에는 100명 이상 취재진이 갔는데 이번에는 장기 출장이고 (따라서 비용이 높다보니) 많이 안 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부터 7박11일간 미국, 남미3개국 순방을 다녀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순방 동행 취재진은 62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을 시행할 때 형식 논리 때문에 실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언론인에게 (순방 동행시) 비행기 항공료를 받는 것 같다. 민항기 값을 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순방시 활용되는 공군 1호기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취재진이 안가면 그 자리는) 어차피 빈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들이 완전히 자신들 이익을 위해 순방에 동행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 활동을 취재해서 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공무 수행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당했다면 비밀인가"라며 "오히려 더 알려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얼마 전 경찰서장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았고, (외부에서) 그 징계 결과를 알려달라니 사생활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안 가르쳐줬다고 하더라"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공무 수행과 관련해 사고를 내고 공적 책임을 부담한 게 어떻게 사생활인가"라며 "공직자도 사생활은 있지만 사생활을 이유로, 공무원 신분으로 제재를 받았다면 그건 공적인 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제처와 인사혁신처가 한 번 점검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개인과 다르게 공적 권한을 갖는다. 이 권한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힘"이라며 "그 힘을 가진 공직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월한 힘을 갖기 때문에 또 그만큼 책임을 줘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으로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 십억원이 돼도 거의 안내는 걸로 돼 있다. 그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5월 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해 놓고 왜 또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느냐'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나'라고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때(5월 전에) '괜히 팔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도록) 퇴로를 열어주긴 하되 중과 제도를 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 절반만 (혜택을) 해주는 걸로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에 구 장관은 "원래 2주

4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도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도록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률공포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 십 년간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4일 청와대 국무회의.

4일 청와대 국무회의.

4일 청와대 국무회의.

4일 청와대 국무회의.

4일 청와대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