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란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사설에는 "문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라며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면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와 퇴거 협의가 이뤄져야 매매가 가능하다. 세입자가 거부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과가 임박했는데 퇴로가 꽁꽁 막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적었다. 전날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 유예 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적용받던 지역은 원칙적으로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하는 경우까지도 유예을 받도록 했다.

"'정권교체를 기다려 보자' (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와 보완방안을 보고받으면서 한 말이다.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씩 네 번 유예했다. '이번엔 끝이다. 또 (유예하고)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젠 진짜 정말 끝이다' 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정책은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집값잡기 정책의 일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는 5월9일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제도에 대해 "면제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열흘 넘게 공식석상에서는 물론 SNS 소통방식으로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루에도 수차례 쏟아낸다. 발언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우리 사회에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없다" 등의 언급을 이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절 2인 체제로 KBS(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의 임명을 의결한 것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현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2일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를) 또 풀어주겠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열흘 넘게 부동산 관련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데에는 임기 내 생산적 금융으로의 확실한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깔렸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바늘 구멍만한 틈만 생겨도 (신뢰가) 댐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입안 과정에서 완벽할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 0. 1% (오차)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해 5월9일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제도에 대해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후로부터 연일 집 값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 중이다. 발언의 수위는 갈수록 세졌다. 이날(3일)도 국무회의 전 자신의 SNS에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의 눈물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론 아예 시행령에 (다주택자 기준을) 위임한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이번에 제도 설계를 바꿀 것 아닌가. 바꿀 때 감안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데 대해 "지난 정부에서 (정권초) 5월30일쯤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 적용한 것"이라며 "조세 법률주의임에도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정한 다주택자 기준을 명확히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이 다주택자인 경우, 이 사람들이 먼저 (주택을) 팔도록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제기하는데 이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거래 관행과 최근 조정지역 확대 등을 감안해 잔금 등 계약의 이행 완료 시점은 3~6개월 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먼저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들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주택을 팔라'고 해서 주택을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파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3일 국무회의.

3일 국무회의.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구조가 왜곡된다"며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집값은 누른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폭락했던 주가가 이날 회복세로 반전한 데 대해 "주가가 5000포인트(P)를 회복한 것 같다. 사회 환경이 개선되면 축하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며 "(그런데) 주가가 폭락하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와 집값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며 "모르면 그럴 수 있는데 사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연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차단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협박·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선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가능한 근거로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증시) 수단이 생겼다"며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도 변했다"며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번째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도 달라졌다. 공약이행률 평균 95%"라며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