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직자들 먼저 집 팔아라" 주장에...이 대통령 대답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이 다주택자인 경우, 이 사람들이 먼저 (주택을) 팔도록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제기하는데 이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거래 관행과 최근 조정지역 확대 등을 감안해 잔금 등 계약의 이행 완료 시점은 3~6개월 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먼저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들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주택을 팔라'고 해서 주택을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파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팔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 해소를 위한) 제도적 권한이 없거나 장치가 부족한게 아니지 않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라며 "다만 정치적, 정무적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걸 시정하는 것 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나. 이번에 안하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이라도 막아야 피해가 최소화된다"며 "(다주택자가) 버티는 게 손해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번에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예정대로 5월9일 만료하기로 한 데 대해 "정책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며 "(계속 미루기만 하면) 누가 믿겠나. 정책은 약간 부당함이 있더라도 정하면 해야 한다. 변형하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 믿은 사람만 손해를 본다.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안따르고 버틴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게 공정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겠지라고 믿는다"며 "이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가 됐다"며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단 게 아니라 시스템이 허용하니 그렇게 된 거다. 그런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의지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다.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선 그렇게 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너무 강렬해서 바늘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져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정책의 입안과정서 치밀해야 한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 0.1%의 (오차도) 안된다. 그렇게 해서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