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감사원이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기존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 및 고위감사공무원(가급)으로 확대한다. 감사활동 및 정보수집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도 공개한다. 감사원은 2일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이날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해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원, 특수활동비 6억5000만원의 집행내역이 공개되고 이후 분기별로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직원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감사 관련 공공 부문의 동향 파악 및 공직비리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감사정보 수집활동에 쓰인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 등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소요된다. 감사원은 업무 특성상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의 집행정보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에 한계가 있음에도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7개월 간 국민신문고에 약 662만 건의 온라인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남성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교통분야 민원이 전체 민원 중 절반 이상이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온라인 민원을 분석해 2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한 달 여간 중단됐던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약 111만건이 접수됐다. 성별 민원 건수는 남성이 65. 1%, 여성이 34. 9%였다. 연령대로는 40대가 26. 6%로 가장 많은 민원을 냈고 30대(23. 7%) 50대(20. 5%) 60대 이상(17. 7%) 순이다. 그룹별로는 '30대 남성'이 전체 접수 민원의 16. 1%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인프라 유치, 기피시설 반대와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주로 신청했다. 연령별 주된 민원은 10대의 경우 학생인권, 버스 등 교통이용 불편과 게임·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었다. 20대는 병역, 자격증 취득, 동물복지 관련 민원을, 60대 이상에선 재개발, 교통 인프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주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떻겠나"라고 비판했다. 연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제를 띄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 李 대통령 정조준한 국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기사에는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 내용과 이 대통령을 향해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공포부터 조장한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날을 세운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또 이 트윗에 앞서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 "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게재했다. 기사 게재 외 이 대통령의 다른 메시지는 없었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집 값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연일 표명 중이고 정부의 1.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성 메지시를 내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에서 얻은 대한 자신감 추진력, 정치인으로서 장점으로 평가되는 SNS 소통을 바탕으로 임기 내 집 값 정상화에 사활을 걸었다는 해석들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100일이나 남은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누구나 알듯 나라가 위기인데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해마다 연장돼 왔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올해 반드시 끝낸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X에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후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며 개인보다 당을 앞세웠다. 강원지사 선거에 불출마하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돕기로 한 이 전 총장에 우 전 수석은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전 총장은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결단을 내렸다"며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 혼자가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한 차례 강원지사를 지낸 이력이 있는 만큼 이 전 총장은 오는 6월3일 치러질 강원지사 선거전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따라서 강원지사에 도전장을 낸 우 전 수석과 이 전 총장 간 경선 빅매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총장이 선거를 약 넉 달 앞두고 당내 경쟁하는 대신, 지지세를 하나로 모아 여권 승리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결단하기까지 고심이 없지 않았다. 이 전 총장은 "강원도민들이 제게 주시는 사랑과 기대에 감사한 마음,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성 메지시를 내놓는다.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에 대한 자신감과 정치인으로서 장점으로 평가되는 SNS 소통을 기반으로 임기 내 반드시 집 값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100일이나 남은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누구나 알듯 나라가 위기인데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해마다 연장돼 왔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올해 반드시 끝낸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X에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후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날(1일)까지 열흘 간 부동산 관련 트윗만 9차례 올렸다.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전후해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 상에서 연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직접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참전해 이슈가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X(엑스·옛 트위터)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는 짧은 글을 적어 올렸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발표한 '1·29 공급대책'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태릉CC) 등 과거 문재인정부 공급대책에 이름을 올렸던 도심 공공부지가 다수 포함됐다. 이 게시글에 당장 반응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묘 맞은편 세운지구 재개발을 반대 중인데 같은 논리라면 태릉CC에 주택 공급은 모순이라는 주장이었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나라 정부인가"라며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이라며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도 될 수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보이는 행태가 이중잣대인 만큼 이 기회에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며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게 설탕부담금 제도"라며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두라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한·온두라스 의원친선협회 부회장)과 같은 당 이훈기 의원(한·온두라스 의원친선협회 이사)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 특사는 3~5일 온두라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특사단은 온두라스 신임 대통령을 예방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온두라스 새정부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온두라스 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온두라스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나"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 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인가"라며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고 했다. 이어 "날벼락?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 투기 자체, 4년 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인가"라며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나"라고 했다.

연일 집값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향해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진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국힘, 李, '5000p'보다 쉽다? 부동산 정상화 왜 못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표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비판에 나섰다. 장 대표는 같은 날 SNS를 통해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냐"며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더니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며 불가능할 것 같으냐'(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느냐"며 "얼마전 '집값 대책 없다'라며 손털던 모습을 국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이 대단한 묘수라도 찾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