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정치적 손해를 좀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상향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다면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내려가기 너무 어렵다"며 "그러니까 결국 타협하게 되는데 (이대로 두면 부동산 시장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용 1주택, 비거주용 1주택, 다주택, 1주택 중에서도 초고가주택, 초고가주택이면서 다주택자 등 차등 요소가 많다"며 "여기에 기준점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할 경우에 (세금을) 감하고, 서민용 주택이나 지방에 거주한다면 감해주는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다. (택지가 될 만한 곳을) 찍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택지 공급과 관련해 이런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며 "최대로 발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 압력을 줄이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토론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다"며 "예를 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주택을 정할 때도 (가격 기준이) 얼마가 적당한가"라며 "지방에 계신 분들이 볼 때 (주택가) 30억원은 당연히 초고가다. 하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가 3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엄청난 조세 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감면을)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양도세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 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정부 정책은 효율적이거나 공정해야 한다"며 "네 가지를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가 이뤄지면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는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며 "누군가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며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 혜택을 제한해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에 오래 살 건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재건축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직장 및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이들을 고려해 '실거주용'이라는 정책 용어를 '거주용'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깐 직장이나 애들 교육 때문에 (비주거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들이 많다. 그럴 때는 (실제로) 안 살지 않느냐"며 "저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잖냐'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면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거주용으로 하자고 했다"며 "앞으로 정책 결정이나 표현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똑똑한 한 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거주자 종부세 강화 등 보유세 강화 주장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타당성 있게 정책을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반적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그 틈새들이 많이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효율성이 최대화되도록 (정책을) 좀 핀셋형으로,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고 업무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한 토론 참석자는 발언권을 얻어 "세금 측면에서는 거래세 완화가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을 좀 분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 지방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좀 배제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이어 "임대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출의 경우에도 DSR 규제를 함께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관리해)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긴 어렵다"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한 토론 참여자 의견에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가겨을)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느냐.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 상관 없고 무조건 사야겠고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부담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존중해야 된다"며 "똑같은 주거 환경을 가지더라도 특정 지역에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주택이 사업자 대출 등의 담보로 제한없이 제공되는 데 대해 "정책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며 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가 주택 매입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나"라며 "그렇게 담보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해당 부동산을) 일반 용도의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토론 참석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받을 때에는 (해당 부동산을) 제한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의 담보로 인정해 준다면 편법이나 (주택 대출 규제) 우회가 가능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담보를) 유용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가 점검책을 갖추긴 했지만 그 문제는 철저히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일정한 선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은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은 주거 수단이면서 투자수단이기도 하다. 그 기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국민들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한 뒤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라고 했다. 특히 "모든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는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오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리더라' 이런 인식이 생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운명을 가늠할 '부동산 대토론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재경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주최한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견이다. 먼저 주택공급(규제)과 관련해서 준공업지역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여 환수를 전제로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의 주거용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해선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의 제언이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국민 의견은 엇갈렸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재설계 또는 해제·지역별 차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섰다. 금융 관련 쟁점에서도 이해관계가 맞부딪혔다. 구체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출 총량관리와 관련해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