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육정보시스템 해킹 사건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바로 공표하지 못한 이유는 해킹된 정보 중 안보 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대처해야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련 대처를 하는 데 몇 달이 소요돼 지난 20일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무언가를 감추거나 숨기기 위한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국립외교원 교육정보시스템이 지난해 4월 해킹됐으며,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해 시스템을 차단하고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킹을 인지한 후 5개월여가 지난 후인 이달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 실장은 "(해킹 사실이 인지된) 초기에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발표됐다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었을 텐데, 소통이 미진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안보적 함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대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 이후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간 합의한 세율은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 무역법)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간 관세 합의한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또 다른 법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세 추가 부과)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제공 등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위 실장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요청은 없었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앞선 말"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며 "(기존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될지, 이런 것을 주로 질문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보완 대책 관련) 어떤 것은 규정을 바꿔야 하고 어떤 것은 전산을 개발하고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한다"며 "괴리율 관련해서는 당국과 업계가 대화를 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또 "지난 번 발표한 내용들이 꽤나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대책들이라서 그것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게 급선무"라며 "그 이후 그게 시행이 돼야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기본예탁금 1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해 "1~2년이 지나면 (법이) 정착되면서 좋은점,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는 생각이 든다. (해석)지침을 어떻게 만들어갈 예정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해) 우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었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노란봉투법을 만들면서 관련 (해석)지침을 만드느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당시 지침이 유효한지, 지침이 약하니 시행령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등 논의가 나왔었는데 지침이 오히려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행령보다 지침이 약하지 않다는 설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7박11일간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혁신의 산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 등 빅테크 기업인들과 AI(인공지능)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 기업인들도 대거 동행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이 대통령은 7월24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리더 및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과 만난 뒤 26일부터 3박4일간 브라질을 국빈방문한다. 또 29~30일 칠레를 공식방문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을, 30일~다음달 1일 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 아르헨티나 양자방문은 22년 만이다. 또 다음달 2일에는 독일에서

22일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 브리핑.

22일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22일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 영역에 있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문제는 엄격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게)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 사고 관련) 민사 배상이 보장되고 합의가 됐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 달라는 게 의료계의 요구인데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 환자·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다녀야 하는 의료 난민 문제 등 지역 간 의료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부인과에 속한 일부 의료진은 고위험 산모 등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이 필요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