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겠다고 한 내용이 논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언제 (논의)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며 "아직은 (논의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는 올해 5월9일로 만료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 규제를 위한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유예해오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나서자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청와대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진의를 따지는 한편 통상당국 책임자들을 미국으로 보내 우리 정부와 국회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 무역합의 후속절차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27일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가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참석했다. 또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안 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이 대통령이 주요 회의에서 추경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때 (추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관련 예산을) 지방정부가 지급하면 나중에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도 포함해 (정책을) 미리 시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적정 임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지방정부에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해줬다"며 "현재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주면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 그 항목 예산은 당연히 없을 것"이라며 "어차피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만 인지 수사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한 것 같다"며 "고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장관으로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에 관한 보고를 받던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지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금융위나 금감원에 있나"라며 "금감원 또는 금융위의 특사경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내부 절차를 거쳐 당연히 검찰 승인 없이 인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지금도 인지하면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간다. 인지해서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검사 승인을 안 받지 않나? 그렇다면 똑같이 하는 게 맞다"며 "금감원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을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며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참석했다. 또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27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

27일 강유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힘이 세면 바꿔주고 힘이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하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다. 이 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후 유예와 폐지를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5월부터 매년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책을 '또 바꾸겠지'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9일에 끝난다는 것이 명백하게 예정됐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27일 청와대 국무회의.

27일 청와대 국무회의.

27일 청와대 국무회의.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데 대해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유리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나"라며 "미국에 무역협정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