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증권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을 놓고 공청회가 열린다. 쟁점은 법 제정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허가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안 등 집단소송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집단소송법 관련 공청회는 오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선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발의된 법안은 이를 전체 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he300]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이 평검사에 대한 증인 채택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요청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17일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였던 이주용 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해 "먼저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당시 수사를 기획하고 지휘한 책임자급 증인 소환은 진상규명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the300]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정치개혁' 법안을 두고 "양당 기득권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끝내 정치 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고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 개혁' 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the300](종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 한 차례 불발됐다. 야당이 신 후보자 장녀가 국적 상실을 신고하지 않고 여권을 재발급받은 의혹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면서다. 여야는 오는 20일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후 열린 재경위 전체 회의에서 "한은 총재는 엄중한 자리이며 공석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다"며 "여야 간사 간 채택 여부를 잘 협의하시기 바란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신 후보자가) 세계적 석학이라도 일반 국민들은 여러 의혹에 대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the300]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또 한 차례 불발됐다. 야당이 신 후보자 장녀가 국적 상실을 신고하지 않고 여권을 재발급받은 의혹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면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후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한은 총재는 엄중한 자리이며 공석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다"며 "여야 간사 간 채택 여부를 잘 협의하시기 바란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신 후보자가) 세계적 석학이라도 일반 국민들은 여러 의혹에 대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the300]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the300] 국민의힘이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와 부산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 간 이해득실이 충돌하고 있다. 단일화와 무공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당권 구도를 염두에 둔 주도권 경쟁까지 맞물린 양상이다. 국민의힘 중앙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대구시장 선거 본경선 진출자로 추경호·유영하 의원을 확정하고 토론회와 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책임당원 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경선과 별개로 본선 구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주호영·이진숙 후보가 무소속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후보 선출 이후 단일화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다.

[the3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공당이 공천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단일화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정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무한한 상상력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끼리 좋다 나쁘다 할 일은 아니고 지역민의 마음을 잘 읽어봐야 된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출마에 대해서는 "과연 본인에게 좋은 선택이었을까 걱정이 된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의 생각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산도 지역 정서가 있는데 연고 없는 인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the300]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청년층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라며 수사·치료·예방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000명 중 30대 이하 청년이 62%"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마약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과 전자담배 등으로 인한 중독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밀반입을 돕다가 운반책으로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면서 "청년들이 그렇게 늪에 빠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the300]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당정이 함께하는 숙의공론화 등 다양한 방법이 제기돼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보완수사요구권과 강제성 없는 보완수사권 인정', '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 등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the300]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홍기원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조 전 부시장이 당 세종시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시장 후보 경선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 전 부시장과 이춘희 전 세종시장,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홍순식 충남대 겸임 부교수, 김수현 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간 경쟁으로 진행됐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당규에 따라 최대 득표자 2인인 조 전 부시장·이 전 시장의 결선으로 이어졌다. 결선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권리당원(50%)·안심번호(50%) 선거인단 방식으로 치러졌다. 후보별 득표율은 당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the300]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