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점진적 개헌을 공식화했다. 오는 6월3일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목표다. 민간인 무인기의 북한 침투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3일 여야 187명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엄선포시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후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 쪽으로 이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도 개정안에 담긴 사안에 동의해왔다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관련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서울고검에 증거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을 통해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서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구 고검청사에 있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에 맞추어 설계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저는 오늘 서울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 녹음은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겠다"며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됐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정조사에 참여해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당시 있었던 회유와 압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하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의 판단을 받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며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에 대한 컷오프는 불공정과 부정의였다. 납득할 만한 이유나 원칙 설명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었는데 컷오프는 충격적이었다"며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이 내세운 다섯 가지 공천배제 원칙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가 왜 컷오프됐는지, 어떤 경위로 결정됐는지 기준과 원칙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 지도부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 전 위원장은 "이정현 공관위 사퇴 이후 장동혁 대표에게 8인 경선 복원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새 공관위는 6인 경선을 유지한다고 밝혀 스스로 밝힌 원칙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선 기회 박탈과 관련해 "경선 열차가 출발하면 발표하려고 했던 약속이 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경선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정말 한스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핵심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6일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지원금 10조원이라도 받아야 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500만명 수준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단체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4년을 끌면 (기회가) 다 날아가고, 다음 정권이 통합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라고도 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경북 민·군통합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우선 (국가) 돈을 빌려서 땅을 확보해야 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비 가운데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 "그것(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 전 총리는 오는 8~9일 대구시장 후보로 등록한 후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 등 공약을 단계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 전 총리 선거캠프에는 3선의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과 채홍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합류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광주·전남에서 '(득표율) 30% 혁명'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광주 전남에서 보수 후보에게 30%를 지지해준다면 그것은 30%의 새로운 흐름이다. 이 정도의 변화면 정치가 달라진다"며 "저는 이것을 30% 혁명이라고 부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독점을 깨는 최소한의 임계치이자 지역발전 경쟁이 살아나고 정치권이 긴장하고 정치인들이 광주 전남 시민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정당 지지율 30%는 예산 편성, 국책사업 배치, 미래산업 투자 방향을 바꾸는 실질적 협상력으로 작용한다"면서 "광주·전남이 '고정된 표'가 아닌 '움직이는 민심'을 입증할 때 비로소 AI·에너지·미래차 등 첨단기업과 국가 기관들이 호남을 반드시 챙겨야 할 전략적 요충지로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30%는 독점 정당에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 대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달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당내에선 대구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 전 위원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대구(를) 바꾸라는 민심이 천심.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이진숙의 무소속 출마는 당 지도부가 망친 공천을 단일화를 통해 당원과 국민의힘으로 되돌려 놓는 길"이라고 쓴 글을 공유하면서 "기차는 떠나고"라고 썼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유튜브에 출연해 "이진숙 후보가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당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며 재보선 출마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수도권 최대 격전지인 경기와 인천을 각각 찾아 필승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수원에서,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주거 정책을 앞세운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경기 수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경기지사 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며 "경기도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처리도 약속했다. 그는 "현장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데 민생에 있어 많이 어려워하면서도 이번에 긴급 편성된 추경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계신 듯 하다"며 "오는 10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약속드린대로 추경을 통과시켜 내수가 돌아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최고위에서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준호 의원은 "이 대통령이 참 잘하고 있는데, 이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도민들을 만나 인사하겠다"고 했고,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우군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친한(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계가 당권파인 박수영 의원의 잘못된 여론조사 수치 인용과 사과에 대해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예상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와 관련해 "한동훈 후보가 12% 정도였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 전 대표 측은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박수영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깎아내리기 위해 '거짓 여론조사 수치'를 발표했다. 이는 대단히 악의적이고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한동훈 후보가 12% 정도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4위를 한 김두관 후보 지지율이고 한동훈 후보는 그보다 높은 17. 5%였다"며 "차 안에서 갑자기 한 인터뷰로 하도 숫자를 많이 보다 봐 헷갈렸다"고 해명했다. 또 "차분하게 자료를 보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께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한 형량 거래, 허위 진술 유도, 노골적인 회유·협박은 정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조작 기소' 의혹을 이같이 제기했다. 그는 "박상용 검사는 SNS(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서 자기 입장을 강변하더니 국정조사에선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하진 못할 망정 도리어 오만한 언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 검찰 조작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를 단죄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 사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가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잡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과 달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선당 후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한 대구시장 선거가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4파전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분들도 경선을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는 선당후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야당의 심장이기에 막판에 가면 대구 시민들이 야당과 보수를 살려 민주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자신과 주 의원의 차이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도 그렇고 주 의원도 지지율이 좋았기에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다"며 "저 같은 경우에 빌미로 삼았던 공작 정치나 이런 문제들도 없었는데 자른 것에 대해 항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강력한 원팀이 돼 정치적 계산으로 멈춰버린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6일 출마선언문에서 "경북과 대구가 원팀으로, '행정통합'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정당의 색깔보다 '지역의 생존'이 먼저"라며 "통합과정을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질서 있는 통합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예산과 강력한 지방분권 권한을 확보하고, 메가시티 '대구경북 경제 공동체'를 책임지고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사람들은 민주당 간판으로 경북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 벽을 깨는 것이 소명이라 믿는다"며 "지금 경북에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도민을 이용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 곁을 지키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후보는 "사람들이 미련하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경북을 지켜왔고 여섯 번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제 정당의 벽을 뛰어 넘어야 하며, 보수니 진보니 싸울 시간이 없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반영돼 있으나, 이와 함께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금액(수도권 일반형 6만2000원 등)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비롯해 5대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인버터 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