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과 충돌했다. 김 의원은 "이게 대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강경파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성폭력처벌법에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이 영상녹화물은 제30조의2에 따라 사망, 외국거주, 장애, 소재불명과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서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조문을 만들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조문이 활용되는 경우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정말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적용되는 것인데, 검사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문을 집어넣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보좌진의 실수였다며 사과했다. 15일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측 보좌진은 주 의원의 뒤에서 질의 내용을 몰래 사진찍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해 사찰까지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인 나를 사찰하다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야당 의원 사찰로 국회를 모독하나"라고 썼다. 이어 "김 후보자 보좌진이 인사청문위원인 내 뒤에서 질의 준비 내용을 엿보고, 정탐하고, 급기야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면서 "김 후보자는 법사위원이 아니다. 어떻게 보좌진이 야당 인사청문위원들 사이를 활보하나. 누가 봐도 명백한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사과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일로 주 의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보좌진은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의 젊은 직원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미숙한 판단으로 사진을 촬영했고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알수 없다"고 말한 것을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준비단을 통해 "일부 언론이 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중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는 표현만 부각해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답변 취지와 다르다"며 "후보자의 답변은 의약품 효능과 제출자료의 진위는 전문기관인 식약처가 판단할 사안이며, 후보자로서는 기업 내부의 실험자료 조작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문과라고 말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가 아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미흡한 표현으로 오해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후보가 "식약처에 문자한 제넨셀의 동물실험도 조작됐다. 식약처에 조작된 자료를 냈다. 이거 법원 판결에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저는 문과로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전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정치적 승부처가 돼 가는 양상이다. 연일 의혹과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청문 정국의 전면에 선 만큼 이번 공방의 성패에 따라 한 의원의 향후 정치적 입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의원이 제기한 각종 의혹과 함께 검찰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의원의 자료 취득 과정을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고, 한 의원은 자신을 직접 청문회장에 불러 따져보라고 맞섰다. 한 의원의 이번 승부는 투입한 메시지의 양에서도 드러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지난 15일 동안 SNS에 올린 게시물 604건 중 후보자에 대한 것이 412건"이라며 "관종도 아니고 저 정도면 스토킹"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의혹과 관련 자료를 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김 후보자나 민주당의 해명이 나오면 추가 자료와 주장으로 재반박하면서 이슈를 이어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고성으로 얼룩졌다. 여당 의원은 야당 의원을 향해 "악마" "흉측한 얼굴"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고, 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눈물을 흘리자 "갱년기냐"고 비꼬았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성에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에 대해 '가족회사'와 '혈세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과정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악마"라고 했고, 주 의원은 "뭐라 그랬어.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맞섰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측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흉측한 얼굴 치우라"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추진하겠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을 흔드는 제도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며 "정성호 전 장관도 같은 내용으로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당 해산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의힘 해산을 시도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구성 요건에 맞으면 협조하겠냐는 물음에는 "협조가 아니라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에 따라 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 질의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동맹의 기본은 신뢰"라며 "한미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더욱 확고히 공유하고 장기적 공동이익을 키워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역내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안보협력 강화도 당부했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 조야의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말씀을 해줬다"며 "저 역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믿지만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3주년을 맞는 한미동맹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며 "신뢰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무엇보다 서로 같은 가치를 공유해야 하고 동시에 상호 이익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양국이 마주한 현안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럴 때 가까운 미래만 볼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함께 만들어갈 원대한 미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둘러싼 특혜 및 '가족기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기관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직접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센터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대표자도 학부모가 맡고 운영이나 아내에 대한 급여, 근로조건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결정하는 곳"이라며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존 원장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직접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려면 우리가 조합 형태로 운영과 모든 책임을 져야겠다'고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 것"이라며 "동남보건대와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족들이 발달장애인 돌봄 분야에서 일하게 된 배경 역시 설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야당이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실 청문회'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제기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지금 이 청문회에 온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민주당은 증인이 하나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고 후보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실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일부 증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률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과거 법사위 간사로 활동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비판했지 않느냐"며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저희가 요청한 자료의 6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에 저가전세로 살면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뒤늦게 납부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대해선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의 핵심쟁점은 김 후보자의 '저가전세' 의혹이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한 뒤 2021년 6월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으로 이사했다. 도곡렉슬의 경우 처남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김 후보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월세 34개월치를 처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2021년 설 무렵 처남이 다니는 회사가 역삼동 인근으로 옮기는 상황이 됐고 이에 장모가 좀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서 누나 가족과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며 "매달 보증금 외에 월세 80만원 정도를 주고 살게 됐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청원이 게시 사흘 만에 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후 각종 논란이 이어진 탓이다. 경기도는 재정 공백을 막기 위한 조정으로 사실이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14일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1일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6시 기준 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경기도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가 30일 이내 공식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비판했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 TF의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약 12%로 법이 정한 위기 상황인 25%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인센티브 등은 줄였으면서 추 지사는 전세보증금이 12억원인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기준 조정도 비판 대상이 됐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에 저가 전세로 살면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고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뒤늦게 납부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대해선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저가 전세' 의혹이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한 뒤 2021년 6월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으로 이사했다. 도곡렉슬의 경우 처남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김 후보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월세 34개월 치를 처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2021년 설 무렵 처남이 다니는 회사가 역삼동 인근으로 옮기는 상황이 됐고 이에 장모가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서 누나 가족과 같이 사는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며 "매달 보증금 외에 월세 80만원 정도를 주고 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