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사퇴했다. 그러나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 중 이제 한 명이 물러났을 뿐"이라며 "남은 두 형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물러나야 한다"며 금융당국 수장들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문제 삼았다. 그는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성급하게 도입돼 대한민국 증시를 '롤러코스피'로 만든 실패작"이라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툭하면 발동하는 극심한 시장 혼란을 불러놓고 뒤늦게 뒷북 규제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불과 한 달 만에 개인투자자들은 관련 상품을 1조7730억원어치 순매도했다"며 "일평균 거래대금도 규제 전의 1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가 '꼬리자르기'라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실장이 사퇴했다. 여론 악화에 떠밀린 이재명 정부의 첫 실장급 사퇴라지만, 만시지탄을 넘어 비겁한 '도주 사퇴'이자 명백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사표 한 장으로 덮고 도망칠 수 있는 가벼운 죗값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민의 삶을 파괴한 완벽한 실패"라며 "징벌적 세금 폭탄과 아마추어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부동산에서 절망한 국민들이 영끌과 빚투로 주식시장에 몰려들자, 이번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초고위험 도박판을 깔아 국민을 사지로 밀어 넣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 참혹한 결과가 개인투자자 54조 원 손실이라는 주식 폭망과 자산 증발이다. 이 거대한 경제 참사의 중심에 바로 김 실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불과 4개월 만에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의 이면에는 김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고의적인 자본시장 교란이자 권력형 금융 범죄의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며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 이찬진 금융위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 아닌가"라며 "감사원은 감사한다더니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감사까지 뒤엎으며 정권 눈치 살피기 바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겠는가"라고 썼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라며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며 "사퇴한다고 사라질 책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가 만시지탄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사람만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실장이 화난 민심에 밀려 이제서야 물러났다"며 "청년 주거 사다리를 없애는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된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빚 늘려 돈 푸는 것을 중단해 인플레이션 자극부터 줄여야 한다. 부동산은 세금, 대출, 실거주 등 무리한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건축의 걸림돌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 대전환만이 물가, 월세, 금융시장 불안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한국 관련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앞길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한국을 공개 저격했다.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미국은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는데 도움은 거의 못 받고 있다"면서 "한국이 바로 그 예라고 콕 집어 말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도와달라는 요청에 '차라리 안 하겠다(We'd rather not)'며 거절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도울 의지가 없는데 우리만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기억해 둘 것'이라고까지 했다"고 썼다. 장 대표는 "미국은 한국을 패싱한 채 미북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조롱하고 있다"며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낄 자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대미투자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추가 관세 부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 자체로 국방이고, 경제이고, 민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출시 전 독립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주식의 일일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구조로, 분산투자 효과 없이 특정 종목에 투자위험이 집중되는 데다 레버리지까지 더해져 일반 ETF보다 손실 위험이 크다. 시장 급락이나 유동성 악화 시 목표배율을 맞추기 위한 대규모 매수·매도가 발생하면서 기초종목의 가격변동성을 증폭시키고, 그 충격이 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출시 직전 해당 상품을 스스로 '고위험 상품'이라고 경고하고도 충분한 사전 안전장치 없이 제도 도입을 강행했다. 결국 출시 불과 50여 일 만에 신규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대폭 상향한 데 이어, 모의거래 의무화와 괴리율 관리 강화까지 뒤늦게 추가했다.

국민의힘이 장관 지명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직과 의원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논평을 통해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 전락을 이유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정치권의 오래된 관례다. 그런데 용 후보자는 당의 존립을 앞세워 자신에게만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가 말하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도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경로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21대와 22대 총선 모두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위성정당에서 당선권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두 차례나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고, 이제 와 그 구조의 한계를 내세워 의원직까지 지키겠다는 것은 소수정당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치적 특혜의 연장일 뿐"이라며 "위성정당의 혜택은 누리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국민에게 양해해 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22대 후반기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입법·예산과 함께 이재명 정부 중폭 개각 발표로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야는 더욱 치열한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에는 민주당, 8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열린다. 이어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 △부동산 공급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대응기금 설치 △경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장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법안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고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입각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각시 비례대표직을 사퇴한 20여년간의 관례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방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용 후보자는 31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도 다음 후보자가 승계해 의정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만큼 입각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을 공개하고 유공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존중한다"면서도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했고 어떤 공적을 인정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18 관련자 심사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 방향으로 △5·18 보상 심의 절차의 국무총리 소속 이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유공자 이름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의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며 "예우는 제대로 해야 하지만 심사는 엄격해야 하고 공적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6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청문 정국' 속에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전문성과 실력 중심의 실용 인사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데다 일부 인사의 부적격성을 주장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 청문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4일 전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전문성과 실행력을 고려한 '실력 중심 인사'로 평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며 "역동적이고 젊은 내각의 틀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3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의 용혜인 지명은 준연동형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이자, 이재명 공소취소 흉계를 가리기 위한 성동격서 기만극"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 후보자에 대해 "단 한 번도 유권자의 엄중한 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두 번의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이름을 올려 당선됐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장관에 지명되고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놓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의 젠더·가족 정책에 대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적극적 주창자이며,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에 앞장서 온 인물"이라며 "과정은 불공정했고, 사상은 편향됐으며, 행태는 몰염치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이 모든 비정상의 이면에는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있다"며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애·동성혼 인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하는 용혜인을 전면에 던져 국민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유도하는 '성동격서'이자 '썩은 고기 던지기' 전략"이라며 "그 시끄러운 틈을 타 '공소취소 의원모임' 대표 출신인 김승원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범죄재판을 지우겠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