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책 실패를 떠넘기는 선거용 돈풀기"라고 비판했다. 강승규·김대식·김위상·박형수·이성권·임종득·조배숙·조정훈·조지연·최형두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 심사일정에 합의한 것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하루하루 생존에 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덜어드리는 것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제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선거용 현금살포'라는 가짜약"이라며 "정부의 환율관리 실패로 인한 유가상승의 충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추경안으로 가뜩이나 고유가로 불안한 물가를 추가로 자극해 더 큰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국민기만 추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사업 중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20개 문제사업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피해와 무관한 소득·지역 기준으로 차등 살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정용 미니태양광 및 태양광 보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K-콘텐츠 펀드 등을 꼽았다.

여권 내 대구시장 유력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지역 보수 원로와의 회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전 총리는 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역에 계시는 지역 원로이시니까 찾아뵈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어 회동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문희갑 전 시장 등 대구 역대 시장들을 쭉 한 번 뵙고, 또 지역사회의 큰 어른들은 찾아봬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전 시장과 회동 여부와 관련해선 "(홍 전 시장이) 의욕적으로 대구시정을 하려고 했고, 잘 진행된 것 또는 좌절된 것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시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정책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의 지지 가능성과 그 기대에 대해선 김 전 총리는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지역 내 1호 추진 사업에 대해선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라고 밝혔다.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는 대구시장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6. 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관위가 할 일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대구시장 공천 배제 후폭풍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판단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장동혁 당대표는 한시바삐 사태 수습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결정된다면 대구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대구를 좌파에게 넘기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현명한 방법은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오직 6. 3 지방선거의 승리만 생각하고 매진해야 한다. '빨간색 옷이 맞는다', '흰색 옷이 맞는다'라며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지방선거의 승리를 방해하는 해당 행위"라며 "분탕질과 이간질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은 선거 패배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반당세력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있고 중앙 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 전총리를 언급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썼다. 홍 전 시장은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다만 언론에서 말하는 김 전 총리와의 회동은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6조2000억원의 추경을 들고 국회에 온다"며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포퓰리즘이 아니고 이번 추경이 진짜 포퓰리즘"이라며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시켰다.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많은 전문가들이 S의 공포,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며 "환율은 여전히 1500원을 훌쩍 넘기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뱃값, 소주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에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며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장을 교체하며 공천 수습에 나섰지만 법원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촉발된 공천 파동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혁신 공천'을 내세워 강행된 컷오프가 사법부 판단에 막히면서 공천 정당성 자체가 흔들린 가운데 지도부는 새 공관위를 앞세워 급한 불 끄기에 들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선 중진 박덕흠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시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있는 지역과 경기도 지역, 일부 기초단체 공천은 새로운 공관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공천과 재보궐선거 공천을 분리해 별도 공관위로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는 전임 공관위원장이던 이정현 전 위원장이 공관위원들과 함께 일괄 사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전 위원장은 "공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공천 파동이 확산된 상황에서의 퇴진을 두고 "무책임한 이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장동혁 대표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되면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장동혁 대표를 만나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견을 물어 '인용되면 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용되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까지 경선에 참여해야 하고, 1차 토론을 갖지 못한데 따른 기회를 한번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컷오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공관위에 재심을 청구해놓은 상황이다. 주 의원은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어제 김영환 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됐고, 저도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쯤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주 의원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퇴와 새로운 공관위 구성 움직임에 대해 "이정현 공관위가 만든 난맥상을 스스로 시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해 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재판장)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고려했으나 제출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심문 내용 자체가 편파적으로 결론을 정하고 가는 듯한 인상을 받아 추가 자료 신청 때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다"면서도 "그러나 저도 법관으로서 근무했던 만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법관을 믿고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 제출하지 않았다. 여러 정무적 판단을 거친 당의 결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마무리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맡을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박덕흠 의원(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후 취재진과 만나 "공관위원장은 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원내와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 의원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노력을 했고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도, 아직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가 있지만 이는 새로운 공관위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 작업과 이어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관리는 별도의 공관위를 구성해 공천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사무총장이나 클린공천지원 단장처럼 통상 관례로 공관위원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 공관위와는 별도로 새로운 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경제명령권'까지 거론한 것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초유의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모든 정부부처가 대책을 적극 발굴해 특단의 대안을 찾고 신속히 집행해달라는 뜻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발동 후 국회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33년 전인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발동된 게 가장 최근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긴급재정명령권'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악의 경우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입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나"라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가재정이나 경제적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헌법에 기초해 내릴 수 있는 비상조치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위기나 비상상황에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비상한 대응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