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오는 27일 국민의힘 연찬회를 찾는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이 소노캄 고양에서 개최되는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4시30분 연찬회 장소에 도착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예방해 연찬회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6·3 지방선거때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당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조언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참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지만 힘을 합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당의 화합과 단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이 정당의 국회의원 연찬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은 현실 정치를 떠나신 분"이라며 "본인이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지방선거 패배 및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논란 등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26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 등 전국 주요 지역에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여기에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정이한 후보가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대표는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예방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당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내 쇄신 추진 동력 등이 약화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실종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경찰개혁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관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같다. 이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과연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치안문제에 대한 무책임 등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된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조직인데 지휘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내면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새벽(야간)배송 주 48시간 제한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 입법 토론회를 열어 세부방안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작업시간 제한이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택배업계와 노동계의 우려가 커진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야간작업을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새벽배송 택배 근무시간 제한논란에 불이 붙은 건 근로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야간배송 근로시간을 일괄제한하는 법정 상한선은 따로 없다. 여당 내에서 이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9월 시작돼 해를 넘겼다. 지난 2월 주 5일 최대 46시간 제한방안이 제시됐는데 새벽배송이 주력인 쿠팡과 컬리 등은 최대 50시간을 요구하며 합의가 결렬됐다.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우려를 보완할 방안이 없었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대상과 시기를 다시 조율 중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미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일정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권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전문인력의 이탈과 금융기능 약화를 우려해 지방이전에 반대한다. 노조 측 조사에 따르면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직원은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우선검토 대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 당초 이전 후보로 거론된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년에 800조원 넘는 '슈퍼예산'을 투입해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집중투자한다.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 청년지원을 확대하고 K자형 양극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둔 25일 오전에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반도체·AI산업 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예산안 편성규모는 사상 최대인 8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대체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하겠다"며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시점에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세대와 지역, 계층으로 확산하도록 중점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슈퍼예산은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총력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 및 안보강화 5개 분야에 집중투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초격차 성장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개발, 청년의 미래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의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한 판단이었다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재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순한 구성요건 보완을 넘어 배임죄 존치 여부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까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정치권에서도 경영상 판단 원칙의 명문화부터 처벌 범위 축소, 폐지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돼왔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차원에서)충분히 논의해서 배임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강한 대여투쟁과 '당원 중심 정당'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혀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와 현역 의원 징계 등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장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내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당 운영과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취임 2년 차를 맞아 당원 중심 노선을 어떻게 이어갈지,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을 위한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 참여를 확대하는 '당원 중심 정당'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최근에는 지역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기존 당협위원장의 임기를 사실상 연장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당원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당원 중심 노선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중도층과의 접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들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선명한 개혁은 저항과 반발을 크게 한다'고 말했다"며 "'개혁'이 맞다면 그럴 것이다. '개혁'에 따르는 고통이라면 국민도 참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개혁'이 '선명'해서 국민이 저항하고 반발하는 것이 아니다. '선명한 개혁'이 아니라 '선명한 개악'이기 때문"이라며 "국민 피해는 아랑곳않고 '사법 개악'을 밀어붙였고 범죄 피해자들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검찰 해체'를 밀어붙였다. 국민을 마귀로 만들고 '부동산 개악'도 밀어붙였다. 그래놓고 언제나 타이틀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남들에게는 개혁하라면서 정작 본인은 예외다. 국민은 집도 못팔게 해놓고 본인은 '더불어근저당'을 썼다"며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야 한다더니, 본인 범죄는 삭제 못해 안달"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제 국민 누구도 이재명의 '개혁'을 믿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권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인해 국민이 쉴 곳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경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라며 "경찰 문제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 밀어붙인 건가. 하기야,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으니"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제 와서 '경찰 개혁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며 "당장 검찰 해체가 1달 남짓 남았다. 1달 사이에 경찰이 개과천선할 것 같나.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다만 본인은 안 지켜서 문제"라며 "부동산 폭등, 증시 폭락, 민생 파탄, 한미동맹 균열, 안보 붕괴 등 모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 책임은커녕 똑바로 사과 한 번 한 적 있나"라고 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 움직임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모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합리적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인정하고 초등학생은 안 되는 식으로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없는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결국 제도가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8·3 세제개편안 일부를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8·3 대책은 왜 만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당시에는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조세 정상화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한 실거주 규제에 대해서도 "서울 전역으로 규제를 확대했지만 집값이 안정됐느냐"며 "서울의 임차인들이 경기·인천으로 밀려나면 주변 지역 전월세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청년 임대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한 용산어린이정원의 올해 방문객이 개방 이후 역대 최고치인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어린이정원은 2023년 5월 임시 개방한 이래 올해 7월까지 3년간 누적 방문객 101만51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6만9850명, 2024년 27만958명, 2025년 27만65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월평균 방문객 4만2549명, 누적 29만7840명에 달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3명 중 2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서울시가 전날 공개한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 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2. 0%에 그쳤다. 김은혜 의원은 "청와대는 자신들 뜻에 맞지 않는 100만명의 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이 시민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대로 용산공원을 하루속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