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다시 회복하며 새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데다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낸 데 따른 것으로 해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5%P(포인트) 오른 6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P 하락한 26%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에 안착한 것은 2주 만이다.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16%)이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정책(11%), 외교(10%), 소통(9%), 주가 상승(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배경으로도 부동산 정책(15%), 경제(15%), 외교(9%)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 광주·전라(81%), 부산·울산·경남(63%), 남성(65%), 30대(66%), 40대(75%), 60대(6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중도층(66%), 진보층(85%)에서 높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대구와 전남 나주를 차례로 방문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지역·민생행보를 통한 외연확장에 집중함으로써 최근 당 내홍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년기업인이 맘껏 뛸 수 있도록 기회의 영토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필요한 지원·정책이 있다면 뭐라도 가감 없이 말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 후 분식점에서 점심을 먹으며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명절이 코앞인데 뵙기 죄송하다"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어 상인들 뵙기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구 방문에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최은석 의원 등도 함께했다. 이후 전남 나주로 이동해 한국에너지공대를 찾았다. 장 대표는 "미래산업은 단지 호남지역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광주·전남이 선도하는 에너지전환과 미래산업을 국가발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종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신임 법관 12명 중 4명은 공포 후 2년, 4명은 3년, 나머지 4명은 법안 공포 4년이 경과한 날 임명하는 걸로 결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지목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사실상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이어진 계파 갈등이 윤리위원회를 고리로 중앙당과 서울시당의 정면 충돌로 번지면서다. 서울 공천을 진두지휘할 시당위원장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당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징계 심의와 관련한 소명을 청취했다. 배 위원장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당협위원장 성명 발표 과정에서 이를 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알렸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서울지역 공천 실무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 위원장은 이날 출석에 앞서 "정치적으로 불편한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어도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며 "당원권 정지 등이 내려지면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대구와 전남 나주를 차례로 방문했다. 6. 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지역·민생 행보를 통한 외연 확장에 집중함으로써 최근 당 내홍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찾아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년 기업인이 맘껏 뛸 수 있도록 기회의 영토를 넓히는 데 최선 다하고 있다"며 "필요한 지원·정책이 있다면 뭐라도 가감 없이 말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 후 시장 내 분식점에서 점심을 먹으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명절이 코앞인데 뵙기 죄송하다"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상인들 뵙기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 방문에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최은석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후 전남 나주로 이동해 한국에너지공대를 찾았다. 장 대표는 "미래산업은 단지 호남 지역발전 아니라 대한민국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광주전남이 선도하는 에너지전환과 미래산업을 국가발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시간만에 4심제를 통과시켰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기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는 결국 사법 장악의 끝"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게 하는 것이고 대법관들은 자신들 입맛대로 임명시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4심제가 도입되면 끝없는 소송전이 이어지고 돈 있는 사람은 무한정 재판할 수 있게 된다"며 "나는 이 모든게 바로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 환송 직후에 발의됐다"며 "정치보복 차원이고 향후 있을 불리한 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인정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돼 왔고 2017년쯤부터 헌재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 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법원 판단이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이뤄지는 선진국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실제 높진 않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 중요 계기로 삼고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징계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고씨를) 당에 잔류시키는 것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 회복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윤리위는 "5·18 관련 망언에 대한 당의 엄정한 대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복수의 중대한 비위가 병합된 본건에서 엄중한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제명' 아닌 '탈당 권유'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일반 당원의 지위에 있고, 입당 1개월여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탈당 권유가 상당한 처분이라 판단했다"라며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비위이되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서울시당 윤리위에 소명을 하러 나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노동계가 일자리를) 지키려다 더 많이 잃는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개혁 문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발전과 양극화 완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돼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임금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간 대타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고용문제를 거론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3일에 열린 울산 타운홀미팅 현장에서 "최저임금만 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인력난을) 해결하면 국내 조선산업을 육성하는 데 바람직한지 고려해볼 부분이 있다"며 "매우 논쟁적 사안"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수준인 월 220만원씩 주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지역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고부가가치산업인 'K조선'의 역량강화를 위한 고숙련 인재를 육성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오는 5월9일까지 소유주택을 팔면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월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조치 종료'에 따른 보완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10·15 부동산대책 당시 신규지정된 지역은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를 하지 못 하는 다주택자들을 위해 이번 보완대책이 발표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만 입주하면 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당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을 연내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투기 공화국'이란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포부다.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감독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며 "하반기에 출범을 목표로 상반기 중 입법이 목표"라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강력한 집행력 확보 △높은 전문성과 국민권익 보호 동시 구현 3가지다.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소속 독립기구로 출범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부동산감독원은 직접 수사·단속업무를 수행해 실효성을 키우고 시세조작, 부정청약, 불법증여 등 26개 법률위반 행위를 중점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