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망이 국민의힘을 더욱 조여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으로 혼란에 휩싸여 있는 국민의힘에 합수본 수사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가평군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및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6일 공식 출범 이후 신천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21대 총선 및 20대 대선 즈음 교단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는 2021∼2023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 전당대회,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이 이 총회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전직 간부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합수본은 이 시기 국민의힘에 입당한 신천지 교인이 최소 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총회장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4선인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출마를 공식화한 6선 주호영 의원, 3선 추경호 의원을 포함해 중진 3명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대구시장은 지난해 대선 전 홍준표 전 시장의 사임으로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차출론도 제기돼 오는 6. 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빅매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3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하게,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다"며 대구시장 출마의 변을 밝혔다. 윤 의원은 "대구시가 수십 년째 제자리인 이유는 리더십의 문제"라며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독하게 대구의 실속을 챙기는 야전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하는 만큼 대구의 성공 법칙도 바뀌어야 한다"며 "대구를 AI(인공지능)와 로봇이 선도하는 '미래산업 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이 임기 8개월만에 현실화하면서 상승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여권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3차 상법개정안으로 주주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반면 잇단 상법 개정으로 취약해진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2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자기주식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에 소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기주식을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보유한 주식에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활용할 경우 의무 소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항도 담겼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는 효과를 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의 당적 박탈이다. 한 전대표를 비롯해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소장파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내홍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한 전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제명은 당원자격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원회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9명이 참석했으며 찬반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의결 도중 회의장을 나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 의원은 "저만 반대를 표시한다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회의장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지도부 9명 가운데 우 최고위원만 반대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오늘 선택은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아틀라스)의 생산현장 투입에 반대하는 현대차 노동조합 사례를 언급하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와 로봇 등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거대한 변화를 거스르기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느 노조가 생산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조의 반발에 대해 "아마 투쟁전략의 일부일 것"이라면서도 "적응을 빨리해야 한다. AI 로봇들이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세상이 오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했다. 특히 과거 동네 곳곳에 있던 주산학원이 계산기 등장으로 사라지고 컴퓨터학원이 나타났던 사례를 거론한 뒤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학습해야 한다.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것을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AI)이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노사관계 법·제도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술 도입을 찬반 구도로만 접근할 경우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로봇과 AI 도입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갈등을 현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미국 CES 현장을 다녀온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참관자들 모두 기술 발전에 놀라워 했지만 개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다"며 "다음 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의 빠른 속도에 비해 고용 안전망과 재교육, 소득 체계 논의는 제자리에 멈춰 있다"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고 했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쌍특검법과 사법개혁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결과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해온 법안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전력망·용수공급망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반도체 산업 관련 기금 조성,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하나 되어 당당히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마지막 바람마저 짓밟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단인가"라고 되물으며 "국민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결정은 결국 당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으로서 저 또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갈등 이후 우리 당이 악몽 같은 일을 겪으며, 탄핵이라는 비극까지 경험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건 아니다"라며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정당입니까. 우리 당은 지금 국민의 외면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당원게시판' 사태의 중심에 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적을 박탈당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 전 대표 등 3인을 중심으로 보수진영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의 제명 의결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친한계(친 한동훈계) 의원 16명도 "장동혁 지도부는 물러나야 한다"며 집단 반발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라며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명 징계를 강행한 건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 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의 당적 박탈이다. 이에 한 전 대표를 비롯해 당내 친한계, 소장파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내홍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에 당적을 박탈당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원회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명안 표결에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9명이 참석했으며 찬반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의결 도중 회의장을 나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공론화했다.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확보한 재원을 공공의료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입법검토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 X에 '국민의 80%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쓴 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부과돼 금연교육과 각종 국민 건강관리 사업에 쓰인다. 민주당은 곧바로 입법검토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2일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설탕 부담금 도입방안을 논의한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나 별도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국민의힘이 또 한번 궁지에 몰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통일교의 당 대표 경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일방적인 경찰 수사만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끝까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관 또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법원은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