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당정이 60세에서 65세로 법정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가 목표지만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년연장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다만 특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년연장법안의 연내 입법을 고려 중이란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정년연장특위의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정 간에도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 차원의 논의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정년연장특위 출범 당시 9월까지 합의된 법안을 마련하고 11월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완료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대로 싸우는 것이 혁신"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5일 오전 경북 구미에 위치한 박 전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전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한 장 대표는 방명록에 '유지경성(有志竟成·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장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박 전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그 힘으로 이제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일 체제전쟁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제1야당 보수정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존재 의의가 없다"며 "당이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할지 방안에 대해서도 곧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년연장 논의에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하며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 대표에게 조속한 정년연장을 위해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연내에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며 "'노사 합의'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전략에 불과하다. 대표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고 또 정년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 넷플릭스 화제작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출처불명의 미사일을 알래스카 기지의 미군들이 발견하며 시작된다. 핵탄두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의 궤적은 시카고를 향하고 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미국 행정부와 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영화는 112분 동안 담담하게 보여준다. 영화는 같은 상황을 3가지 시선에서 차례로 비춰준다. 초반부는 미군 알래스카 기지와 백악관 상황실, 중반부는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전략사령부 사령관, 종반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주된 축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 핵미사일이 떨어지기 전 러시아, 중국 또는 북한에 핵보복을 할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영화를 찍은 캐서린 비글로우가 역사상 군사 영화를 가장 잘 만드는 여성 감독이란 데 이의를 달긴 어렵다. 2010년 비글로우 감독은 영화 '허트 로커'로 전 남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를 누르고 감독상과 작품상을 거머쥐었다. 이라크 전쟁을 배경으로 폭발물 처리 전문가의 뒤틀린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낸 영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금강산 등 북한 현지를 방문하는 구상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유소년축구 원산대회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지난 7월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북한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함께 등재됐다"며 "내년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총회 후 세계유산을 둘러보게 되는데 이때 반구대뿐 아니라 금강산도 가고 그 계기로 원산 갈마까지 길을 이어보는 구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원산을 남북 교류협력에서 제2의 금강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이 지금은 남북관계 악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10년 이상 이어지며 남북 상시교류의 발판이 됐고 정치·군사적으로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완충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는 우리가 가진 아주 소중한 평화자산으로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평창에서 원산으로 평화의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유소년 축구대회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자기주식)는 1년,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1년반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를 위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입법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신규 취득 자사주와 같이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이를 어길 경우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 같은 일정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 처분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단독] 여당 "65세 정년연장, 원점 재검토 중"…연내 입법 적신호━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법정정년 연장(60→65세)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당조차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급진적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 △일본식 점진적·선택적 정년연장 등의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속 핵심 의원은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여전히 크고 어떤 안으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유력한 안도 없어 논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논의를 하다가도 원칙적인 얘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다. 또 다른 특위 의원도 "특정 안으로 기울어진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65세 정년연장안'과 경영계의 '퇴직 후 재고용안'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가 주된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한국이 더 위험합니다. 두 정당이 90% 이상 의회 의석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선거에서 양당 후보 간 격차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사진)은 정치 양극화 문제와 관련, "보수·진보 유권자가 팽팽히 대립하는 극단적 상태에서 정치는 상대편 유권자를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지지자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려는 행태를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이런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처장은 지난 21일 일본 후쿠오카 JR하카타시티회의실에서 열린 규슈대학한국연구센터·규슈한국연구자포럼 공동주최 특별강연에서 "지금 한국 정치·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퇴조와 부재의 문제"라며 "포퓰리즘적 징후와 양극화한 적대적 정치문화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최근의 정치 양극화를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로 진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임시정부 요인 환국 80년을 맞아 "선열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 행사에서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김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독립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80년 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환국의 현장 김포공항에 함께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정부는 국권을 빼앗긴 암흑 속에서도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선언해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했다. 이어 임시정부 요인들의 귀환 과정에 대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귀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의 국제 정세로 정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만 했다"며 "광복 8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을 공식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의 토론이 성사 수순을 밟고 있다. 장 대표가 조 후보의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다. 토론은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조 후보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토론을 제안한 것과관련해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고 적었다. 이어 장 대표는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라고 덧붙이며 3자 토론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 후보에게 토론을 제안하자 조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한 전 대표는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느냐"며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고 하면 언제든 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장 대표가 토론을 수락한다고 밝힌 직후 조 후보도 화답했다. 조 후보는 "장동혁 대표님, 제안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23일)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에 양당 협의로 일시와 장소를 잡자"고 제안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피하면서 국민의힘은 한숨 돌리게 됐다. 법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도 각각 벌금 총 550만~1150만원이 선고됐다. 현역의원인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은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유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이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고받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20일 국무초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교통 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들에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 장소를 안내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한 "대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대피소와 응급 구호 물품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산림청은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며 "인접 지역으로의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화선 구축 및 위험지역 사전 정비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시간 진화 작업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6분쯤 강원 인제군 기린면 소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