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천시가 1665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학하기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잠원초 교실 증축과 관련해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자가 내야 할 비용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신설 등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 166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등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교육청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업무 협의를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2019년 2월 사업부지 내 학교를 배치할 경우 사업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업부지 밖 양묘장 땅을 학교용지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통학거리 및 안전 문제를 제기했고 인천시는 2019년 4월 사업 지연 등 이유로 실시계획승인 대상기관에서 인천교육청을 제외했다. 인천교육청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에도 인천시는 2022년 1월 양묘장 땅을 학교설립 예정지로 확정·고시했다. 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 신안 앞바다에 좌초된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이 구조돼 다행"이라며 "첫 보고를 받은 후 계속 현장 상황을 체크하며 여차하면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무총리가 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신 첫 지침이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라는 것"이라며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어느 곳이든 안전에 대해선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적었다. 경찰·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다 신안군 장사면 소재 무인도 족도에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탑승한 승객·승무원 267명이 모두 구조됐다. 좌초된 여객선에 탑승 중이던 승객은 화물을 운반하던 선원 21명, 기사 100여명 등을 포함해 총 267명이었다. 목포해경은 저녁 8시17분쯤 좌초 신고 접수 후 경비함정 17척,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 1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발생 3시간10분 만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만나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규모별 규제보다는 성장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를 찾아 최 회장 등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건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최근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개정안이 계속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며 "(대한상의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329개로 급증한다"고 했다. 또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연장법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도 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세가 짙어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를 방문, "대구부터 살리겠다. 대구를 회복시키겠다"며 "멈춰선 대구의 시계를 다시 돌리도록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대구신공항 건설 관련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가 민주당으로선 어려운 지역임에는 분명하지만 대구의 마음도 우리 당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것은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현재 대구시장이 부재다. 대구시장 대행으로부터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들었는데 실현 가능성도 있고 구체성도 높아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대구시가 요구하는 융자를 반영하는 방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AI(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자"며 "AI데이터센터에서 바이오테크까지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UAE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초 한-UAE의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와 함께 경제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6개의 관련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아울러 한국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반도체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UAE가 2031년 AI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신뢰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같은 날 아부다비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UAE 정상회담을 통해 AI, 방산, K컬처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프로젝트를 협의하기로 했다"며 "AI 협력분야에서 200억달러(약

시각 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소·고발 당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박 대변인과 김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들어왔다. 앞서 김 의원도 두 사람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고 발언했다. 감동란은 "김예지는 XX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동란의 말에 박 대변인은 웃음을 터트렸다. 이에 김 의원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언행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보면서 더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원금·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저녁 7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약 4000억원은 배상금 원금 3200억원(2억165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과 이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계치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우주·바이오·원자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중동의 큰손'이라 불리는 무함마드 빈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7건의 양국간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18일 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알나하얀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UAE는 중동, 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나하얀 대통령은 "한국과 UAE 간 협력을 증진하고자 희망하는 분야는 과학기술과 혁신 분야, 그중에서도 우주와 AI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된다"며 "한국과 협력을 더 확대하고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분야는 바로 국방"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날 양국 정부는 △한-UAE 전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원금·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저녁 7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약 4000억원은 배상금 원금 3200억원(2억165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과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의 합계치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

한미 관세·안보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4대그룹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들을 만나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며 규제의 신속한 철폐 등을 약속했다. 총수들은 앞으로 5년간 총 83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이라며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규제완화, 해제, 철폐 중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7박10일 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4개국 순방에 나선다.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을 방문해 양자 외교일정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17~19일 UAE 국빈방문 △19~21일 이집트 공식방문 △21~23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방문한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주제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다. 2028년에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 중동 핵심 3개국 순방에서는 방산과 K컬처 등 분야에서 협력을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순방을 통해 평화, 번영, 문화의 세 차원에서 방문국과 우리와의 호혜적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제20회 부산불꽃축제' 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있는 부산불꽃축제 종합상황실을 찾아 안전관리 대책과 준비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축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라며 "행사 종료 후 귀가하는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휴일에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조금 더 잘 챙겨서 오늘도 잘 마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부산시와 경찰·소방 관계자들과 함께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을 둘러보기도 했다. 다중인파 안전관리 현황과 응급의료 부스를 직접 확인하고 순찰·안내하는 관리 인력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