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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했다. 여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과거 수사까지 한번 다 따져보자고 했고, 야당은 국회에 담당 검사를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저항이 참으로 가관이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에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며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에 검사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자"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정치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검사 방식대로 철저히 따져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대 사법개혁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세가지 개혁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첫번째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꼽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왜 저렇게 재판할까. 수원브라더스 출신 판사들은 왜 내란범, 국정농단 사범을 다 영장 기각할까"라며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으로서 갖는 인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현상을 깨트리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 역시 "사법개혁 3대 핵심 과제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고 사법행정위를 상설기구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 개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지난 8일 법사위 행정실에 긴급현안질의 전체회의 개회 요구 의사를 전달했고 전날 법사위 행정실과 추미애 위원장실에 정식으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날 오전 10시30분 개회를 요구했고,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은 불가의사를 전달해왔고 오늘 법사위 개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장동항소포기 법무부장관 대통령 개입의혹 긴급현안질의' 개회요구 및 국회법을 위반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추 위원장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이날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1박2일 당 공식행사관계로 11일 오후 4시30분에 개회하자고 전달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일 신청증인이 참석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해 5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53.0%) 대비 3.7%p 상승한 56.7%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9월 1주차(56.0%) 이후 3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는 38.7%로, 전주(43.3%) 대비 4.6%p 하락했다. 긍정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 '매우 잘함'이 46.4%, '잘하는 편'이 10.3%였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못함' 30.6%, '잘못하는 편' 8.1%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주 초 지지율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및 예산안 시정연설 등 외교·경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며 "주 중반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으

백용호 머니투데이 상임고문(글로벌코리아인사이츠 이사장)이 지난 5일 '시대동행' 대담을 위해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에 위치한 주젠빌딩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의 사무실을 찾았다. 백 상임고문이 하토야마 전 총리를 찾은 것은 그동안 그가 보여준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화해의 행보 때문이었다. 또 새로 들어선 일본 다카이치 정부와의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양국간 과학기술과 문화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꿇은 무릎은 '용기' 아닌 '신념'…무한책임은 당연한 일━-백용호 상임고문(이하 백 고문) : 과거를 부정하기보다는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한다. 2015년 서대문 형무소를 사죄 방문하였고, 그 이후에도 국내를 방문해 "피해자가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가해자는 사죄해야 한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기억한다. 이는 폴란드를 방문해 무릎 꿇고

━인구감소 최대 고민, 한일 양국이 상호 장점 배워야━(중편에 이어서) -백 고문 :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또 다른 미래 걱정이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공대나 과학기술 분야보다 의대로 쏠리는 현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기에 과학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도 의대 선호 현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지적이 많다. 혹시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해줄 말이 있는가? ▶하토야마 전 총리 : 일본은 현재 의사가 부족하다. 의사는 사람 목숨을 살리는 좋은 일인데 한국의 의대 선호 현상에 대해 과학기술 쪽으로 가라고 말할 용기는 없다. 다만 중국 칭화대학 방문 시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 칭화대는 큰 강당에 전 학생에게 컴퓨터 1대씩과 연간 100만 엔(약 1000만 원)을 지원하며 공부와 창업을 병행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대학 측은 이 지원을 통해 단 한 명의 뛰어난 기업가라도 배출된다면 성공으로 본다고 했다. 일본에도 없는

━"폭군의 셰프 재미있게 봤다"…외교관보다 문화인이 더 큰 역할━(상편에 이어서) -백 고문 :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인데 총리가 말한 '동아시아 공동체' 정신이 이어지길 바란다. 주제를 바꿔 한일 관계는 '과거 역사는 직시하되 미래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문화·과학기술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전면 개방 당시 우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문화 유입뿐 아니라 한국 문화도 일본에 확산되는 '쌍방향 교류'가 됐다. 이러한 문화 교류가 특히 젊은 세대의 간극을 줄이고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 총리 부인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관계 개선을 위해 문화 교류를 확대할 구체적 조치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하토야마 전 총리 : 제 아내뿐 아니라 저도 지인의 추천으로 최근 넷플릭스에서 '폭군의 셰프'라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 역시 한국 드라마는 재미있고 대단하고도 느꼈다. 문화는 스포츠처럼 양

백용호 머니투데이 상임고문(글로벌코리아인사이츠 이사장)이 지난 5일 '시대동행' 대담을 위해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에 위치한 주젠빌딩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의 사무실을 찾았다. 백 상임고문이 하토야마 전 총리를 찾은 것은 그동안 그가 보여준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화해의 행보 때문이었다. 또 새로 들어선 일본 다카이치 정부와의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양국간 과학기술과 문화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꿇은 무릎은 '용기' 아닌 '신념'…무한책임은 당연한 일━-백용호 상임고문(이하 백 고문) : 과거를 부정하기보다는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한다. 2015년 서대문 형무소를 사죄 방문하였고, 그 이후에도 국내를 방문해 "피해자가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가해자는 사죄해야 한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기억한다. 이는 폴란드를 방문해 무릎 꿇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한·일 양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선 지금은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것이 '백용호의 시대동행'이 지난 5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의 도쿄 치요다구 사무실을 찾은 이유다. 새로 들어선 다카이치 정부와의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이 시점에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하토야마 전 총리의 일관된 사죄와 화해의 행보가 그를 만나야 할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됐다. 그의 행보는 진정성이 있었다. 2015년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에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독립운동가 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며 사죄했다. 그 이후로도 합천 원폭 피해자 면담(2018), 정읍 3.1운동 기념탑 방문(2022)을 통해 '일본의 무한사죄와 무한책임'을 밝혔다. 특히 2022년 10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는 "일본은 상처 입은 분들이 '더는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비는 마음을 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세계가 양분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양국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용호 머니투데이 상임고문(글로벌코리아인사이츠 이사장)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백용호 머니투데이 상임고문(글로벌코리아인사이츠 이사장)와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5일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에 위치한 주젠빌딩 사무실에서 진행한 '시대동행' 대담에서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포위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겪고 있는 두 강국의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현재의 미국 의존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립한 일본'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새로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의 우

9일 고위당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지 100여일 만에 받은 영치금(보관금)이 6억5000만원을 넘어서며 서울구치소 1위를 기록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영치금 총 6억5725만8189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중 6억5166만720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1000원이다. 영치금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생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부금과는 달리 입출금액 한도나 규제가 없어 개인에 대한 기부금 우회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