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지역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에 대해 "의료진의 헌신성이나 노력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9일 응급환자 이송·진료 체계 점검을 위해 전주 전북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 및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전체적 개선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다. 그 문제를 같이 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중간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주 덕진소방서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등을 찾았다. 10일에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검토한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발생 △출동 △응급환자 처치 △이송병원 선정 △응급환자 치료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는 "전북 지역은 소방·의료 협력 체계가 잘 정착됐지만 응급실 미수용은 본질적으로 의료 인프라 개선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 필수 의료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오는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함께 찾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등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들 후보는 14일 방문을 잠정 확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합동 방문은 김경수 후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대통령 공보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봉하마을에 함께 정착해 서거 때까지 곁을 지킨 '마지막 비서관'이다. 세 후보의 합동 방문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전국적 압승과 부울경 승리를 다짐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로 풀이된다. 부울경은 보수 지지 기반이 강한 곳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대구 등과 함께 격전지로 평가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불어난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조원대 증액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고한 26조원을 훌쩍 넘겨 30조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추경 세부 사업을 두고 심사에 들어갔다. 당초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10일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며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강조했지만, 여러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증액안이 다시 예결위로 모였다. 별도의 감액이 없다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넘긴다. 증액을 가장 많이 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약 9739억원을 늘려 편성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약 6099억원, 보건복지위원회 약 3445억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약 2708억8300억원 늘어난 금액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에 부합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 포함됐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개최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현송 한은 총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인사청문회 종료 후 여야 간사 협의로 결정될 예정이다. 신현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선서 및 모두발언, 질의 및 답변,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청문회에선 신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아들 병역·국적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여파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후보 구인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후보난 속 공천이 장기화되면서 지도부를 향한 공개 비판까지 분출하는 등 당내 분위기가 점점 악화하는 모습이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지사 공천 지연을 공개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공천 신청자 2인은 이미 한 달 전에 공관위 면접까지 마치고 결과를 기다렸다"며 "공관위가 인지도 높은 인사를 찾겠다며 결정을 미루면서 기존 신청자의 경쟁력을 쪼그라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임원 출신 후보를 찾는다는데 본인은 삼성 임원이 아니었느냐"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양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추가 출마 의사를 밝힌 조광한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경선 구도를 짜고 있지만, 당 안팎에선 '확실한 대항마'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에 공천관리위원회는 추가 공모를 통해 후보군 확대에 나선 상태다. 조 최고위원은 본인이 우선 출마하되 반도체 기업인 등 경쟁력 있는 인물 영입이 성사되면 양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전 국무총리)가 대구에 '기업 특화 미래인재 양성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시절 추진했던 3년간 총 18만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대구형 모델'로 바꿔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한 김 후보는 6. 3 지방선거를 야구경기에 빗댔다. 그는 "7회 동점 무사 만루에 구원투수로 투입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서 등판한 투수들이 불을 지르고 내려간 상황에서 실점 위기를 막지 못하면 대구는 정말 어려워진다"고 했다. 위기의식과 함께 자신감도 내비쳤다. 김 후보는 "나는 직구도 자신 있고 변화구도 자유자재로 뿌리는 백전노장"이라며 "대구의 위기를 확실하게 틀어막고 약속의 8회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2030 청년세대 이탈을 어떻게 막느냐다. 방법론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김 후보는 "청년들이 대구엔 갈 데가 없다며 수도권으로 올라간다"며 "경북도청과 경북대 인근 부지에 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산 지역 보궐선거 출마도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 대표가 원내로 진입해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된 후 한 전 대표는 연일 민주당에 '나를 증인으로 채택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뤄질 당시 한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이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SNS(소셜미디어)에 "추미애씨와 서영교 위원장은 한동훈이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의) '설계자'이고 '주범'이라고, 연일 택도 없는 말 폭탄(을) 쏟아낸다"고 썼다. 이날은 한 전 대표가 사건에 관여한 흔적이 있다고 언급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게 "흔적이 뭔지 밝히라"며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다. 한 전 대표가 이처럼 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두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한 전 대표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만큼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망에서 벗어나긴 어렵다고 판단해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북한이 이틀동안 미사일을 세 차례나 발사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김정은의 칭찬을 받았다"며 "청와대는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라는 등 꼴깝을 떨었지만 하루도 안 돼 '개꿈 같은 소리'라는 막말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북한은 이틀 동안 세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굴종은 도발을 부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무인기 보냈다고 사과까지 하면서 무인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발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방부 장관은 최전방 경계를 담당하는 GOP 병력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만2000명이 지키고 있는 최전방을 고작 6000명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면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 놓고 쳐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문화·관광 사업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직접 지원이 아닌 관광객 유치 목적의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동 휴전에도 정부는 추경을 통한 경기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위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 추경안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확한 지원 액수를 숨겨 놓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 306억원 중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예산 약 100억원이 존재한다"며 "결국 중국 관광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안 어디에 1인당 4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인가"라며 "우리 국민을 호도하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게 이유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고발에 반대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 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장 등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최근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 등에 비춰 볼 때 박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고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국정감사에 나왔을 당시 진술한 것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진술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박 검사는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검사는 연어 회덮밥을 먹었고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회유나 협박이 있었느냐에 대해 없다고 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각종 비위 의혹과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진통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지역에서 경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컷오프 후폭풍에 따른 무소속 출마 변수로 본선 구도까지 흔들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8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예정보다 약 1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제3자로부터 고액의 행사 식대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 관련 당 지도부의 비공개 사전 회의가 길어진 탓이다. 한 매체는 이 예비후보가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모임에 참석했으며 해당 모임의 식대 및 주류비를 제3자가 대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이후 이 예비후보는 자신이 주최한 행사도 아니었고 자신의 식사 비용은 직접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앞서 전북지사 경선 유력 후보였던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 후보에서 제명됐다.

회사가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정보에서 임금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이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채용공고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에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협의 후 결정' 등 이른바 '깜깜이 채용'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인자가 임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