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2일 대미투자 관련 브리핑.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2일 대미투자 관련 브리핑.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관련 원전 사업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투자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으로부터 대미투자 사업 추진계획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산중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 사업 순서에 대해 "1호가 텍사스, 2호가 원전, 3호가 (알래스카 LNG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제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1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이다. 최 의원은 엔시날 사업의 수익성과 관련해 "수익성이 좋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발전소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장기 전력 수요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료 후.

정부가 22일 국회에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 추진계획을 처음 보고했다.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추진 의사를 정한 사업 1건과 아직 검토 단계인 2건을 설명했다. 여야는 국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보고가 투자 실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대미투자 사업 사전보고를 각각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경위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산중위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산중위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고,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정한 사업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추진 여부를 정하지 않은 채 협의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이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폭발 장소는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곳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 DMZ 폭발 사고에 대해 군 당국이 내놓은 설명"이라며 "대한민국 국군인지, 북한 인민군 대변인인지 헷갈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뢰 덧신까지 신고도 중상을 입었다.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군은 '주적'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애당초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 위치조차 답변을 뭉갰다"며 "'북쪽이냐 남쪽이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다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조치'라는 동문서답만 반복했다"며 "결국 이런 군의 태도가 소중한 우리 군 간부들의 발목을 앗아간 것"이라고 썼다. 장 대표는 "이런 군을 만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귀한 대한민국 국민을 업신여긴다"며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북한 지뢰 공격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국방부는 '미상의 폭발'이라고 말장난하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언론과 기싸움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93명의 국민들이 김승원 오빠독약로비로 쥐도 토하고 죽은 독약을 먹었는데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김승원 성추행범죄와 혈세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민주당의 비자금조성 범죄를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가십'이고 '답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김승원 막장인사 해놓고 국민께 반성은 안 하고, 공익제보받아 문제 제기한 한동훈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른다.

백용호 머니투데이 명예회장이 지난 17일(현지시간) 폴란드 롱데크즈드루이 현지에서 진행된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과의 '시대동행' 대담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자본주의의 미래, 국제질서, 한반도 문제까지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바웬사 전대통령은 198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폴란드 최초의 민선 대통령으로 1980년대 폴란드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끌며 동구권 최초의 독립 자주 노조 '솔리다리티'(Solidarity·연대)를 창설한 인물이다. 그의 투쟁은 폴란드의 민주화를 넘어 동유럽 전체의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바웬사 전대통령은 오늘날 전세계 민주화와 자유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불린다. 이번 대담에서 백 명예회장은 최근 불거진 민주주의의 위기와 양극화,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가치동맹의 훼손, 그리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바웬사 전대통령은 자본주의 체제와 유럽연합(EU) 모델의 우월성을 역설했고 현대 정치 지도자들의 신뢰붕괴에 대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가 7개월여 만에 대대적인 보완 단계로 접어들었다. 당초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농촌 현장의 반발이 커지면서 '투기는 엄단하되 관행적 이용은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설계되는 모습이다. 농지 개혁의 출발점은 지난 2월 24일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귀농·귀촌 비용 문제를 거론하다 농지 가격으로 화제를 돌려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며 필요할 경우 대규모 인력을 조직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뒤 방치한 농지에는 매각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이튿날 SNS에 조사 대상 관련 글을 올렸다.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했는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한 것이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4월 1일 당정협의에서 전국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공식화했다. 2026~2027년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4000㏊를 조사하고 수천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사상 첫 전국 단위 조사였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박영재 대법관 등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키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수십 년간 해오던 관행을 어그러뜨리는 것 자체가 이미 사법부의 독립을 허물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증인 요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장을 불러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법사위

한미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17일 예정됐던 보고가 한 차례 미뤄진 만큼 실제 보고가 이뤄질 경우 한미 간 세부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22일 정부로부터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중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22일 보고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고 일정은 한미 협상 진척 상황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17일 국회 보고를 추진했지만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당시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막판 쟁점은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며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발생 사업 처리 등을 주요 협상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