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문화·관광 사업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직접 지원이 아닌 관광객 유치 목적의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동 휴전에도 정부는 추경을 통한 경기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위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 추경안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확한 지원 액수를 숨겨 놓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 306억원 중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예산 약 100억원이 존재한다"며 "결국 중국 관광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안 어디에 1인당 4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인가"라며 "우리 국민을 호도하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예결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포함돼 있지만 이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사업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중국 관광객 유치 예산은 추경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를 잘 고려해 토론하고, 소위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여당 간사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의 휴전에 따른 경기영향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시한부지만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 같다"고 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가) 훨씬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로선 추경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과 긴급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추경의 경기대응 효과에 대해선 "3개월 전후 정도의 전쟁 기간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지만 전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장기화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통행료를 낼 의사가 있는지 묻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부총리는 "26척을 분석해보니까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5척 중에서 4척은 석유를, 나머지 1척은 자동차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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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손실보전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정유사 손실의 산정 방식이나 보전 기준, 정유사별 배분 원칙이 추경안과 정부 홍보자료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할지 국회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심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에너지연구원이 산출한 기준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산정·정산 과정에서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분을 계산해 제출하면 전문가위원회로 구성된 최고가 산정위원회가 이를 검증하고 적정 보전액을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