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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사정기관에 대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명백한 불법을 덮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국민들이)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만들어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놀라고 있다"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감에서 불거진 검찰 등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회유 술파티' 논란,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사회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협의와 관련,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상타결을 시도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과 인터뷰에서 "조정 및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뒤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막바지 단계는 아니며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달 말에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필요하다면 화상으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국은

여야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사업과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등을 놓고 각각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한강버스사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 있게 (한강버스 속도가) 20노트 나온다고 얘기했다. 대중교통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20노트 나오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위증을 한 것인가, 업무파악을 못한 무능이냐"고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가 아니라 공공유람선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가 아주 싼 공공유람선을 운행하겠다면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교통수단으로 가치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한강버스와 관련,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느끼고 한 달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완화·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공급확대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으로 악화한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나와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이 많이 계시다"며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의 경우 3년 정도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은 3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분야에서 산업재해(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분야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가 나면 기관장을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을 향해 "산재 사망사고는 줄고 있나. 제가 매일 보고를 받아보는데 공공이 발주한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며 "추락사는 전형적인 산재 사망 유형이다. 일하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게 상식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발언과정에서 격앙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방지책을 강조하면) 저한테 비꼬는 문자도 온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바뀐다'(는 내용이다)"라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공공분야, 큰 기업은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 노력하면 (사고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트랙의 새로운 로드맵 '인천플랜'(Incheon Plan)을 제시했다.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혁신 △지속가능한 재정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의 3대 비전이 핵심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32차 APEC 재무장관회의'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AI, 금융, 재정을 축으로 한 공동번영의 '인천플랜'을 통해 지속가능한 내일을 설계하자"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현실이고 기술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 삶의 방식을 재편한다"며 "한국은 AI 대전환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혁신 친화적 환경조성과 민간지원을 통해 재무당국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AI 협력이 핵심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올해 APEC이 AI 협력의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20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한때 3893.06까지 올라 3900선에 육박했지만 장 후반 상승폭을 줄이며 3823.84로 마감했다. 이어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주식시장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고 건실화되는 과정이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수요억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정책수단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표현은 이번 10·15 부동산대책에 담지 않았던 보유세 강화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심에 끼칠 파급력 등에 비춰볼 때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세제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 투기수요를 억제해야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생산적 투기수요'란 부동산 투기수요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15 대책 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추가공급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대책 실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당과 정부는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별 세부 공급규모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을 발효한 뒤 "추가 공급확대와 세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추가 공급대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더 시급하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9·7 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잘 이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별 세부 공급계획 역시 아직 확정된 내용이

국민의힘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개혁으로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개혁이 아닌 권력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되는 대법관, 퇴임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들은 권력의 지시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참여를 내세워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법관평가위 역시 판사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 검열한다는 재판감시제와 같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는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개혁안의 끝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확대하고 법관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는 논란의 재판소원제도는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초 정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백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를 꾸리고 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우선 대법관의 경우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법안이 공포되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현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다수의 한국인이 납치·감금된 캄보디아에 군을 투입해 구출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가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배제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은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전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국가는 반드시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급조된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을 맡아 캄보디아 현지에 다녀온 김병주 최고위원은 "군사적 조치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다"라며 "외교적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대책단의 캄보디아 방문성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의회는 의회가 할 일이 있다. 양국 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 국민을 지키는 협력체계를 만들자는데 동의했으며 앞으로 '한국인 관련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해당 기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