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혼란
서울시 '패싱' 논란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추가공급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대책 실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당과 정부는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별 세부 공급규모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을 발효한 뒤 "추가 공급확대와 세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추가 공급대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더 시급하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9·7 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잘 이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별 세부 공급계획 역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10·15 대책을 두고도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는 "일방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에 대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고 반박했다. 주택공급의 방향을 놓고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는 공공성 강화 중심의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확대를 강조했다.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유세 강화는 지난달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 그런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여당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부담을 강화하는데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