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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한-캄보디아 공동TF(태스크포스)인 '코리아전담반'을 오는 11월 가동키로 합의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스캠(사기), 취업사기, 감금 등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또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등에선 FTA(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을 이뤄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총리에게 "대한민국에선 현재 스캠범죄 문제에 국민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라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코리아전담반에 대해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라며 "한국 경찰이 운영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파견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스캠 등 범죄에 연루된 국민 송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를 봤으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의견을 인용의견으로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27일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개최한 토크콘서트에서 "국무회의 CCTV를 봤느냐고 물어봤는데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바가 없다"며 "설사 CCTV를 봤다고 해도 결론이 달라졌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서 CCTV를 보지 않아 탄핵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대통령이 국무회의하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CCTV를 봤으면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의견을 인용의견으로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CCTV를 안 봤으니 탄핵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권력자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좋으나 해명을 하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한다"고 말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산업진흥 위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업권별로 상품설계 단계부터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독체계개편 이슈가 불거진 이유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소홀하게 된 구조적인 부분은, 최근까지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의 포지셔닝이 금융산업 진흥 정책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 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위는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정책을 담당하고 금감원은 감독집행을 담당해 왔다. 당초 감독체계개편 논의 과정에서는 금융위의 산업정책 기능을 신설하는 재정경제부에 이관하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부분을 분리해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안이 도출된 바 있으나 결국 백지화했다. 이 원장은 현 감독체계 하에서 그간 소비자보호가 잘 안 된 이유가 금융위 등 정

이재명 대통령이 '마왕'으로 불린 가수 故 신해철의 무대의상을 입고 촬영한 사진이 공개돼 화제다. 이 대통령의 2022년·2025년 대선 포스터 사진을 촬영한 강영호 사진작가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해철과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의 사진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엔 이 대통령이 신해철의 유품인 무대의상을 입은 채 카메라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신해철 11주기인 27일을 앞두고 사진을 공개한 강 작가는 "2022년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포스터 사진 작업 후 내 개인적인 부탁을 친히 받아들여 내가 보관하고 있던 신해철 유품인 무대의상 한 벌을 입고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왕들'이라는 주제로, 신해철과 함께 꿈을 꾸었던 자들을 찾아 무대의상을 입혀 사진집을 만드는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강 작가는 "정치인에게 전혀 쓸데없어 보이는 사진을 부탁했을 때 모델 이상으로 기꺼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주는 이재명은 이미 있는 길뿐 아니라, 새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사정기관에 대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명백한 불법을 덮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국민들이)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만들어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놀라고 있다"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감에서 불거진 검찰 등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회유 술파티' 논란,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사회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협의와 관련,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상타결을 시도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과 인터뷰에서 "조정 및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뒤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막바지 단계는 아니며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달 말에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필요하다면 화상으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국은

여야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사업과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등을 놓고 각각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한강버스사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 있게 (한강버스 속도가) 20노트 나온다고 얘기했다. 대중교통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20노트 나오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위증을 한 것인가, 업무파악을 못한 무능이냐"고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가 아니라 공공유람선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가 아주 싼 공공유람선을 운행하겠다면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교통수단으로 가치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한강버스와 관련,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느끼고 한 달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완화·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공급확대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으로 악화한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나와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이 많이 계시다"며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의 경우 3년 정도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