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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조사가 23시간 넘게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검 사무실 앞에 다시 모여 특검을 압박하고 나섰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내란특검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사무실 앞에서 추 전 대표의 조사가 끝나길 기다렸다. 장 대표와 정 사무총장은 새벽 0시쯤부터 추 전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길 기다렸는데, 추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9시가 좀 넘어 마무리됐다. 전날 오전 10시 내란특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추 전 대표가 국회 계엄해제의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23시간 넘는 시간동안 추 전 대표를 상대로 의원총회 장소를 왜 옮겼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추 전 대표는 특검에 들어가기 전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SSN, 이하 핵잠)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맞춤형 외교전략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동맹인 한국이 함께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 공개발언을 중국이 문제삼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중관계 관리가 숙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디젤잠수함은 잠항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두 정상이 핵잠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월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곽규택(국), 김기표(민), 김용민(민), 나경원(국),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신동욱(국), 이성윤(민), 장경태(민),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추미애(민, 위원장), 최혁진(무). 2025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법사위가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하기 보다는 과거 사건에 대한 판단이 옳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대부분의 힘을 쏟았다. 이번 법사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였다. 여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시작부터 날을 세웠고,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침해라고 맞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호통치며 존재감을 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고, 내란을 옹호·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특검수사를 모면하고자 법사위원장을 모함하고 국감을 지속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최대 공신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라며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계속 추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으로 선정된 점을 들어 추 위원장을 공격했다. 나 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이번 국감이 F 학점이라고 했다. 원인 중 하나가 의회를 독재적으로 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도마에 올랐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면은 있지만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한 것은 맞다"며 "결국 대한민국 투자 공동화로 일자리가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왜 이렇게 불리한 협상이 이뤄졌나 보면 결국 한미 간 신뢰보다 미일간 신뢰가 더 높았던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했던 트위터를 무시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된 것이 주한미군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라며 "미국으로부터 항의 서한이 10월 초에 왔는데 법무부 장관이 소파 협정 위반이 맞다면 오해를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이 잘 타결되니까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었다"며 "어제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이 한국 협상이 이렇게 잘 타결될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났다. 3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10월 29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는 각각 56%, 3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30대(55%), 40대(75%), 50대(72%)에서 높았고 부정 평가는 20대(41%)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39%, 부정47%)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이념성향별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88%, 57%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5%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55%,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전주와 같은 39%,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2%p(포인트) 오른 25%로 조사됐다. 이어 조국혁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요양병원에 누워있던 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외국인 간병인이 처벌 받지 않고 출국했다"며 "무비자 정책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오원춘 사건에서 언론이 지적했던건 중국에 취업비자 열어준 것"이라며 "이 취업비자를 통해 오원춘이 입국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주 의원은 "제주도에 전면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불법체류자의 35%가 관광객으로 가장해 들어왔다"며 "지금 불법체류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인 중 저때 입국한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범죄자가 하루에 100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로 인한 범죄 증가를) 제대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비자 입국을 가장 많이 허용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연구원의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재판연구원의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의 자료 요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중국적자, 특히 중국인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쯤 SNS(소셜미디어)에는 '중국이 배후에서 탄핵심판을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바 있다. 헌재에 중국인이 들어가 탄핵심판에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법관직은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같은 음모론은 힘을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