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놓고 여야 공방…"범죄자 늘 것" vs "前정부 정책"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요양병원에 누워있던 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외국인 간병인이 처벌 받지 않고 출국했다"며 "무비자 정책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오원춘 사건에서 언론이 지적했던건 중국에 취업비자 열어준 것"이라며 "이 취업비자를 통해 오원춘이 입국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주 의원은 "제주도에 전면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불법체류자의 35%가 관광객으로 가장해 들어왔다"며 "지금 불법체류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인 중 저때 입국한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범죄자가 하루에 100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로 인한 범죄 증가를) 제대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비자 입국을 가장 많이 허용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 360만명이고, 문재인 정부는 160만명, 윤석열 정부는 140만명이었다"며 "국민의힘 정권에서 저렇게 많이 허용했는데 살인자나 강력범죄자를 끌어들인다고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허용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결정이 된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단을 받아 혐의자들을 걸러내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회 불안이라든가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