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마지막까지 고성…이슈 많았지만, 정책 성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곽규택(국), 김기표(민), 김용민(민), 나경원(국),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신동욱(국), 이성윤(민), 장경태(민),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추미애(민, 위원장), 최혁진(무).

2025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법사위가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하기 보다는 과거 사건에 대한 판단이 옳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대부분의 힘을 쏟았다.

이번 법사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였다. 여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시작부터 날을 세웠고,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침해라고 맞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호통치며 존재감을 뽐냈던 여당 법사위원 중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끝까지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이후 이석하지 못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고 몰아세우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때, 박 의원은 적절한 질문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부터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재판소원 도입을 4심제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대답을 이끌어 낸 것도 박 의원이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으로 존재감을 뽐낸 것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다. 여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자 주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사건에 개입했다며 프레임을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이 이 전 부지사 변호사 교체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박 검사는 "설주완 변호사가 약속된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아 그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간부들에게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공범관계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가 되는 것 아니냐"라며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존재감 역시 작지 않았다.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자 보완수사 통계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박은정 의원에게 제대로 된 통계를 제시하지 못했고, 박은정 의원은 "제대로 된 통계자료도 없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경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얼굴에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나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심판 역할을 하기 보다는 플레이어를 자처해 야당 의원들과 자주 부딪혔다. 추 위원장은 다른 법사위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야당에서는 이같은 진행에 추 위원장에게 계속 불만을 표했고, 추 위원장은 발언권을 뺏는 방법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임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간사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장의 자의적 토론 종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정감사 마지막날 추 위원장이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하는 그 시점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에게 공정한 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