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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도전을 위해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이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6.3 대선까지 지지율 1위 자리를 유지하며 정권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퇴임하는 상황은 그래도 출발할 때보다는 좋은 것 같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되돌아보면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거의 매일 비상사태였다. 휴일도 거의 없었다"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직을 사퇴하며) 아쉽거나 홀가분한 느낌은 없다. 민주당은 지금 저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며 "사생활을 제외한 대부분의 삶이 민주당이다. 민주당 당원께서 당을 지키고 저를 지켜주셨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이겨내왔다"며 "국민들께서 과거의 역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규제·감독 기관을 넘어 권력기관이 되니 결국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영등포구청장을 거쳐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채 의원은 선관위의 채용 특혜 비리와 관련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공직자 30여명이 연루됐는데 전체 1%도 안 되는 이들의 불법 비리 때문에 조직 전체가 치명타를 입고 더 나아가 (채용 비리는) 일부 진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구실이 됐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고인 물은 썩는다"며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 선관위가 감독과 감시의 밖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진짜 우리나라가 맞나 싶었어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80 페이지에 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사원 보고서'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3년 실시한 총 291회 경력 경쟁 채용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878건에 달했다. 여기엔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도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지난 6일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의 선관위는 선거가 정말 공정하게 관리됐는지 국민들이 수긍할 정도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난 배 의원은 신뢰 회복의 열쇠로 '견제 장치'를 강조했다. 그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선관위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견제 장치가 필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헌법에 의해 독립성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막강한 권한을 쥐고도 견제를 받지 않지만 해외는 다르다. 미국의 선거관리조직은 규제·지원 역할만 수행하며 실질적 선거관리 업무는 주 정부에 맡기고 의회 등의 감독을 받는다. 일본은 총무성 산하의 선거관리조직과 지방이 업무 역할을 나누는 분권형 구조로 행정부의 직간접 통제를 받는다. 캐나다 선거관리기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적인 형태이지만 정기감사를 받고 있다. 9일 선관위가 펴낸 '2024년도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관위는 독립형 선거관리기관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 외에 캐나다·뉴질랜드 등이 이에 속한다.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는 선거관리기관을 독립형·정부형·혼합형으로 나누고 있다. 독립형은 선거관리기관이 정부 조직에 속하지 않으며 선거관리기관 위원들도 행정부가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주로 입법부·사법부·국가원수 등으로부터 임명된다. 우리나라 선관위는 헌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여당은 특별감사관법을 당론발의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정부·여당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례적인 국면인데, 선관위가 각종 의혹을 적극 해소하지 않고 내부 비리를 방치하면서 국민 불신을 자초해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증폭시킨 결정적 계기로는 20대 대선 당시 발생한 '소쿠리 투표' 논란이 꼽힌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당시 치러진 2022년 3·9 대선에서 코로나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이 기표한 사전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비닐쇼핑백 등에 모아 옮긴 다음 투표함에 넣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사퇴했지만, 실무 담당자에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단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당시 선거 관리 총괄 책임자였던 전 중앙선거관리위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 유튜브 등 비제도권에서 주로 거론됐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투명성을 지목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감시 받지 않는 선관위의 실태를 파헤치기 위해선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선관위가 대통령조차 불신하는 기관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 시스템상 부정선거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선거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국가라는 게 중론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확립돼 있다"며 "개표소에서 개표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구란 점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감시와 견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이는 것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이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국회 뿐이다. 그러나 정작 국회는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길 주저한다. 선관위가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갑(甲)'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지역구 관리부터 선거 기간 유세까지 국회의원의 활동 전반이 선관위의 감시를 받는 만큼 선관위에 밉보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의원들 사이에 깔려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선수가 심판을 감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선관위 감시 기능을 국회의원 보고 수행하라는 게 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잘못 보이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하는 행동마다 불법이라고 못하

"1990년 이후 태어난 일본의 2030 세대는 일본을 선진국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2003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이른바 '한일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제106주년 3·1절을 앞두고 지난 20~21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대일인식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일본이 더 이상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에 대해 "실제 일본의 젊은 세대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모른다. 한국이 선진국인 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버블경제가 사라진) 일본은 '이력서 50장을 넣어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으로 인해 일본 경제의 하강 국면이 크게 나타났다"며 "'프리터'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온 그런 세대와 (그 세대를 부모로 둔) 아이들은 일본을 선진국으로 볼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혼슈 중부에 위치한 후쿠이현 에치젠시. 시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20㎞를 달리자 이치노노마을 어르신들이 한국 대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마을 어르신 20여명이 한국 학생 6명을 환대했고, 학생들은 2박3일 간 어르신들의 집을 오가며 다양한 일본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지마 치토세씨(72)는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학생들이 예의가 바르고 친절해서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손자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다"면서 "마을의 여러 집을 오가며 떡과 스시 등을 직접 만들면서 학생들이 일본의 문화와 지역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지마씨는 몇년 전부터 일한문화교류기금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에게 '홈스테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60~70대 어르신들이 주로 살고 있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실제론 본인이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코지마씨는 이번에 방문한 학생들이 다양한 일본 문화

가토리 요시노리(鹿取克章) 일한문화교류기금 이사장(75)이 25년 전 한국 땅을 밟고 근무한 경험은 외교관으로서 '아이오프너'(eye-opener·눈을 뜬 계기)가 됐다. 경복궁 등 한국의 역사적 공간들을 다니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극히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고 한다. 한국에 대해 몰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25년 간 한국을 오간 가토리 이사장에겐 '양국의 지식과 이해를 깊게 강화하는 것'이 일생의 목표라고 한다. 가토리 이사장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의 젊은 세대는 일본, 한국 등 '나라'를 의식하지 않고 세대 간 자연스러운 형태로 서로의 문화나 국가의 특색에 관심을 갖고 교류하고 있다"며 "일본의 대다수 시민들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경의와 친근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관계는 양국에 필수적이며 다른 선택지는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가토리 이사장이 이끄는 일한문화교류기금은 '미래세대 협력'을 목적으로 일본 외무성이 추진하는 청소년교류사업을 펴고 있다.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한일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 협력은 협력대로 하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다루는 접근 방식이 건설적이다. 윤석열 정부처럼 과거사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덮어버리면 국민은 더 반발한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한일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위 의원은 1979년부터 2015년까지 36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며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북미국장, 이명박 정부 때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주러시아 대사 등을 거친 야당내 대표적인 '외교통'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실용외교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외교안보특보단장과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동북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 의원은 "지금은 미중 대립의 시대이자 미러 대립의 시대로 중국의 부상이 현저한 시대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 미

"반일이니 친일이니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서 '초일', 즉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상적인 한일관계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어일문학 학·석사 졸업 후 한양대 일어일문학 박사, 일본 교토 오타니대학 문학 박사까지 받은 국민의힘의 대표 '일본통'이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 일어일문학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일 관계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 을사조약 120년이 되는 해"라며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이 뒤엉킨 구조였다. 하지만 감정적 대립이 계속되는 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역대 우리 정부들이 그간 보여온 대일 외교의 문제점으로 '일관성 부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