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의 기소는 너무 허무맹랑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선고가 나왔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27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건태 의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 1심 때 이미 나왔어야 할 결과다. 1심은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거나 간과하며 당초 예상과 달리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를

"검찰의 기소는 너무 허무맹랑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선고가 나왔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27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건태 의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 1심 때 이미 나왔어야 할 결과다. 1심은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거나 간과하며 당초 예상과 달리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를

"이재명이라는 압도적인 강적을 상대하기 위해선 틀에 벗어난 새로운 분이 나와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선명한 목소리를 냈고 사법 리스크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시대를 담고 당이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짤 때 한동훈은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기기 위한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교사 출신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1호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부산 부산진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출마, 당선됐다. 지난해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들어섰을 땐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으로 임명되면서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이재명이라는 압도적인 강적을 상대하기 위해선 틀에 벗어난 새로운 분이 나와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선명한 목소리를 냈고 사법 리스크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시대를 담고 당이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짤 때 한동훈은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기기 위한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교사 출신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1호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부산 부산진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출마, 당선됐다. 지난해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들어섰을 땐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으로 임명되면서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는 계산하는 분이 아닌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싸잡아서 비판하자면 법조인들의 정치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쪽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24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시대정신'에 대해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과거에 누가 했던 일 갖고 누구 감옥에 보낸다 누구 방탄한다 이러며 몇 년째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는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겪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금 보면 대만보다 TSMC라는 회사의 가치가 더 커지는 상황이고 미국의 산업의 부흥이 AI(인공지능) 등 IT(정보기술) 빅테크들에 의해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싸잡아서 비판하자면 법조인들의 정치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쪽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24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시대정신'에 대해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과거에 누가 했던 일 갖고 누구 감옥에 보낸다 누구 방탄한다 이러며 몇 년째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는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겪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금 보면 대만보다 TSMC라는 회사의 가치가 더 커지는 상황이고 미국의 산업이라는 것이 다시 부흥하는 것이 AI(인공지능) 등 IT(정보기술) 빅테크들에 의해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는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고 무죄 예상합니다. 무죄가 나온다면 논란의 여지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18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을 보니 1심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 의문을 갖고 요목조목 짚어보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경우,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이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들에 대한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이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는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고 무죄 예상합니다. 무죄가 나온다면 논란의 여지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18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을 보니 1심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 의문을 갖고 요목조목 짚어보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경우,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이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들에 대한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이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유죄가 났을 경우에 3심으로 간다면 2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내에는 선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11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대법원) 판결이 앞당겨져서 조기대선을 치르더라도 이 대표가 출마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게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다. 상고장을 제출하는 기간이 7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20일"이라며 "보통 상고장은 재판을 끌 의도가 없으면 바로바로 내는데 저번에도 보셨지만 항소 이유서를 냈거나 항소장을 낼 때 꼭 마지막 날 낸다"고 했다. 이어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유죄가 났을 경우에 3심으로 간다면 2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내에는 선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11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대법원) 판결이 앞당겨져서 조기대선을 치르더라도 이 대표가 출마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게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다. 상고장을 제출하는 기간이 7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20일"이라며 "보통 상고장은 재판을 끌 의도가 없으면 바로바로 내는데 저번에도 보셨지만 항소 이유서를 냈거나 항소장을 낼 때 꼭 마지막 날 낸다"고 했다. 이어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며

"(주변에서 세력화하라는) 권고는 많은데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전된 것은 없다. 다만 우리 세 사람(나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과 김두관 전 의원까지 (개헌 등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해볼 생각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5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the300'에서 '신(新) 3김'이라 불리며 비명(비이재명)계 대표주자로서 세 사람이 향후 일치된 메시지나 단합된 행보를 보일 예정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냐는 물음에는 "이 대표에게도 거듭 말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확실한 국민적 약속은 현행 헌법의 허점들을 고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나가는 방법을 정치권이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내란 종식 이후에

"(주변에서 세력화하라는) 권고는 많은데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전된 것은 없다. 다만 우리 세 사람(나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과 김두관 전 의원까지 (개헌 등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해볼 생각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5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the300'에서 '신(新) 3김'이라 불리며 비명(비이재명)계 대표주자로서 세 사람이 향후 일치된 메시지나 단합된 행보를 보일 예정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냐는 물음에는 "이 대표에게도 거듭 말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확실한 국민적 약속은 현행 헌법의 허점들을 고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나가는 방법을 정치권이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내란 종식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