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호통에도 '온열 산재' 탁상행정…실효적 정책에 집중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 임기 이후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이 90명에 이른다며 정부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온열 및 한랭질환 산재 사망자 및 재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정부 임기가 개시된 지난해 6월4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폭염 온열질환 산재 재해자는 총 90명, 사망자는 7명(산재 승인 5명, 올해 추정 사망 2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기 첫해인 지난해(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82명의 재해자(사망 5명)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8건의 산재가 승인돼 2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24명)의 약 30%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단 1년 남짓한 기간에 발생한 수치다.

현장의 대처 능력과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 말까지 폭염 취약사업장 3275곳을 점검한 결과 11.1%인 365곳에서 온·습도계 미비치 등 387건의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됐다.

나 의원은 살인적인 폭염에도 작업을 멈출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현재 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 중단 시 발생하는 공기 지연에 따른 막대한 위약금 문제와, 일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감소 문제가 얽혀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선뜻 '작업중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 의원은 폭염 산재 문제를 단순히 사업주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가 시스템 전반을 기후변화에 맞춰 개조하는 '기후적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 의원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온열산재 통계는 폭염이 이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인 기후 재난으로 고착화된 점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직을 걸라고 호통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채 '권고'만 던져놓는 정부의 탁상행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기업에 일방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각 산업 분야별로 어떻게 기후에 '적응'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폭염으로 인한 불가피한 옥외작업 중지 시 공기 연장 불이익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 △작업 중지에 따른 취약 근로자 휴업 손실 보전 △중소규모 현장 스마트 보냉장구 지원 예산 대폭 확대 등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