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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육군 1군단은 전쟁이 나면 우리 국민도 적군으로 오인해 사살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고 말했다 .
이어 "어제 육군 시험평가단에서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통보하고 오전에 정상적으로 드론 비행이 1군단 상공에서 이루어졌다"며 "오후 16시20분쯤 또다시 1군단 상공에서 드론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자, 1군단은 이것을 적군기로 오인하여 격추 직전까지 갔다. 대공 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기 위한 절차까지 밟았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미군도 아니고 아군끼리도 서로 간에 통제 불능인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군대 맞나"라며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우리 군이 망가진 것인가"라고 했다.
성 의원은 "어제 오전에 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육군 시험평가단에서 1군단 측에 통보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후 비행에서 적기인지 아군 드론인지 구별도 못 했다면 우리 군의 작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전시도 아닌 훈련조차 우왕좌왕하는 군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주한미군의 대규모 서해 공중 훈련 때도 한·미 상급 부대 간 소통 문제로 오해가 빚어졌다"며 "지난달 30일에는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하여 격추할 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군단장은 GOP에 배치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빈총 경계'를 서게 했다"며 "거기에 어제 또다시 이런 사고까지 발생한 것이 지금 우리 군의 처참한 자화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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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전쟁 나면 우리 군이 아군과 우리 국민은 제대로 식별할 수 있겠나"라며 "전쟁 나면 우리 국민도 적군으로 오인해서 사살할 건가. 도대체 이런 엉터리 군대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이런 엉망진창 군대는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가 없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즉각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라. 우리 군 시스템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렇게까지 우리 군이 처참하게 무너졌는데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