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권, 새도약기금 참여 여전히 부진
"정부 경고성으로 느껴져… 불똥 튈까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약탈적 금융"이라 지적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대부업계의 긴장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상록수 이슈가 새도약기금 참여에 소극적인 대부업권을 향한 정부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권 상위 30개 업체 중 현재까지 새도약기금에 참여한 곳은 15곳에 불과하다. 지난 1월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가 13곳이었는데 넉 달 새 2곳밖에 늘지 않았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권을 매입한다. 대부업권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 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4조9000억원이다. 상위 30개 대부업체가 이 대부분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권 협조 없이는 새도약기금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날 이 대통령은 23년 전 카드 대란 사태 수습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두고 "지금까지 참 악착같이 추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한카드·하나은행·KB국민은행·우리카드 등 금융사들은 상록수가 보유한 자사 장기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민간 배드뱅크도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넘기는 상황에 대부업권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대부업권이 상록수 사태를 남 일처럼 느끼지 못하는 이유다.
대부업권이 새도약기금 참여에 비협조적인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가율은 평균 5%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업권은 매입가율이 20~2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부업권 채권 매입가율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뛰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권 평균 채권 매입가율은 2022년 19.5%였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33.4%까지 올랐다. 100만원 채권을 33만4000원에 샀는데 새도약기금에는 5만원에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매입가율 33.4%는 대부업 전체 평균이고, 새도약기금 대상인 장기연체채권은 이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참여 대부업체에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매각 허용, 우수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또 앞으로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 등록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업권으로부터 새도약기금 참여 협조를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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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관계자는 "상록수가 문제 제기됐을 때 우리 업권으로 불똥이 튈까 우려가 됐다"며 "정부의 경고성 언급으로 느꼈다. 이번 이슈를 기점으로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로 일괄적으로 매각하라고 하니 가격이 안 맞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매각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