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000억 증발 '재정 비상'…SOC·산하기관 등 5465억 뼈 깎는 지출 구조조정
쥐어짠 재원, '노인·청년·돌봄' 필수 민생에 2464억 최우선 수혈…기회소득은 전면 재편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의 공약을 비롯한 신규 예산은 배제하고, 취약계층과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1회 추경 대비 5621억원 증가했는데, 본예산에서 누락된 필수 민생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담기 위해 5400억원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함께 단행했다.
19일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정 실장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며 "민선9기 공약을 위한 준비 사업도 이번에는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5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만 25개에 달한다. 가장 감액 규모가 큰 사업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지원'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원이 삭감됐다. 이어 도로·철도 등 SOC 사업 보상비와 공사비 삭감이 잇따랐다. 부곡-부곡 국지도건설(양주) 190억원,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광주) 90억원, 성환-입장 국지도건설(안성) 83억원, 지방하천정비(김포 계양천) 70억원, 광주 무갑-광동 도로확포장공사 65억원, 장지-남사 국지도건설(화성·용인) 58억원 등이 깎였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예산 역시 LH 부담금 지급 지연으로 102억원 감액됐다.
산하기관 운영비 및 출연금도 칼바람을 맞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손실보전금) 163억원, 경기관광공사 운영 94억원, 경기아트센터 운영 76억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65억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62억원, 경기연구원 출연금 56억원이 각각 줄었다.
이 밖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114억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78억원), 경기 RE100 소득마을(68억원),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61억원),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60억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55억원), 선감학원사건 민사소송 배상금(52억원) 등이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도 차원의 '뼈 깎기'도 병행했다.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을 삭감했다.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도 중단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국외여비 14억원과 인건비 9억원 등 23억원을 자체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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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쥐어짠 재원은 당장 중단 위기에 처한 필수 민생 사업과 SOC(사회간접자본)에 우선 투입한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584억원, 난임 부부 시술비 223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215억원, 청년 기본소득 163억원 등을 우선 반영했다. 저출산 대응과 의료 급여(389억원) 등 필수 복지 예산도 지켰다. 집행 시급성이 높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42억원) 등 SOC 사업에도 298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기본소득 등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 복지의 최후 보루로 판단해 예산을 유지했다. 반면, 기회소득의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 등 일부는 기존 대상자 지원을 유지하되, 예술인·체육인 등 나머지는 성과 평가를 거쳐 다른 지원 방안으로 전면 재편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