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추미애 지사의 7700억원 규모 감액추경 예고로 촉발된 '재정 포비아'가 도내 예술계로 뻗쳤다.
사단법인 경기민예총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지급 결정을 철회하라"며 도지사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연 전 지사 시절 도입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일부 시군 제외)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2회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하는 예술정책이다.
올해 편성된 도비 예산은 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4% 줄었다. 하반기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감액추경으로 예산 복구가 힘들어졌다.
경기민예총은 "도는 올해는 한 차례 75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예술인의 삶과 창작 기반을 행정 편의에 따라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예술인 648명의 서명과 함께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다.
지원금 삭감 관련 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도의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감액추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취약계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역시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해 도민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재정난의 원인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다. 경기도 재정혁신TF 발표에 따르면 취득세입이 2022년 11조36억원에서 올해 8조1510억원으로 3조원가량 급감한 반면, 복지예산은 14조528억원에서 19조6007억원으로 5조5000억원 이상 뛰었다.
위기 해결을 위해 도는 최근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출범하고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TF 첫 회의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어르신 요양과 아이들 급식 등 10월부터 12월까지 쓸 돈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각종 기금마저 고갈됐다"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