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쌈짓돈 된 교육청 예산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청 예산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그동안 숱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반영되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교육교부금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선심성 예산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편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실상 '쌈짓돈'처럼 운영되는 교육청 예산을 따져보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도 짚어봤다.

• 

  2022년 예산안 톺아보기

  건국 이래 처음 600조원을 넘어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예산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 이에 머니투데이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됐는지 2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슈퍼예산안’

  총지출 604조원, 국가채무 1068조원.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공개됐다. 임기를 관통하는 확정재정 기조 아래 예산 규모는 5년 사이 200조원 넘게 늘었다. 우리 세금과 나랏빚으로 꾸려질 내년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 짚어본다.

• 

  깜깜이 교육예산 해부

  고교 무상교육 계획이 확정되면서 재원 확보를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교육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머리를 맞댈 때다.

• 

  불용예산 해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한푼이라도 더 받고, 더 깎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지만, 정작 해마다 책정하고도 쓰지도 않은 예산이 넘쳐난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배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불용(不用)예산’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 

  162조 복지예산, 내 몫은

  정부는 올해 145조원, 내년에 162조원을 복지예산으로 배정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 하지만 집행과정에선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왜 혜택을 못 받냐”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소득수준에 따라 정리해본다.

• 

  저출산 예산은 없었다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할 때마다 빠지지지 않는 게 저출산예산이다. 2006년부터 130조원 이상 투입된 저출산예산은 지난해 출생아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그 실효성 뿐만 아니라 실체에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저출산 예산을 전수조사해 본 결과 예산을 지나치게 쓰고도 저출산의 해법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은 없다시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