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장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팔 전 합참차장 측도 "단순 행정 업무에 관여했을 뿐 내란 가담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무기 사용과 병력의 추가 투입을 반대했다"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을 정 전 차장 등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고 했다. 또 "내란 가담 목적으로 계엄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투통제실은 유사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군을 지휘하는 곳으로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다.

내년 국방예산이 7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2035년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3. 5%를 달성한단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필수장비와 무기체계 확보 예산을 크게 늘린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조6000억원(8. 2%) 증가한 73조3000억원이다. 국방예산이 70조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으로 분류되던 군인연금기금을 국방분야로 이관하는 등의 개편 기준이다. 예전 기준대로라면 국방예산은 2026년 65조9000억원에서 71조8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9. 0%) 증가하게 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인 올해 국방비도 전년 대비 8. 2%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도 국방예산은 8%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의 국방비 증액 기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기여 요구'가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는 GDP의 3.

미국과 이란이 교전을 중단한 지 한 달여 만에 충돌했다. 미국은 이란군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했고 이에 대해 이란도 보복에 나섰다. 미국 언론에선 미군 장군들이 국방장관에게 이란전쟁 장기화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30일(현지시간) 이란 라라크섬의 이란 로켓발사대 2곳을 공격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 대변인 팀 호킨스 해군 대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미군은 라라크섬에 있는 이란 발사대 2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해협으로 해상기뢰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하는 것이 포착했다"고 공격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이 이란을 타격한 것은 지난 7월말 이후 처음이다. 호킨스 대령은 "지난주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해협의 국제항로에서 해상기뢰 제거를 완료했다"며 "미군은 이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핵심 수로의 자유로운 통행을 지키기 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IRGC가 해상기뢰를 설치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으로 풀이된다.

# 지난 2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사진 한 장이 퍼졌다. 콘크리트 잔해에 깔린 하메네이의 시신을 구조대가 수습하는 장면이었다. 실제 현장 사진처럼 유통됐지만 당시 이란당국은 시신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영국 팩트체크 기관 풀팩트는 사진에서 구글 AI(인공지능) 도구로 만들거나 편집한 결과물에 새기는 '신스ID'(SynthID)를 확인했다. 시신을 덮은 콘크리트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등 물리적으로 어색한 부분도 있었다. 전쟁의 상징적인 장면처럼 퍼진 해당 사진은 AI가 만든 가짜였다. 이번 중동전쟁에서 폭격과 피해장면을 AI로 새로 만들거나 과거 영상을 최근 전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가짜'가 나타났다. 군사게임 화면을 실제 전투처럼 유통하기도 했다. 2015년 중국 톈진의 폭발 영상은 텔아비브 피격장면으로 알제리 축구단의 우승축하 영상은 이란의 공습장면으로 둔갑했다. 게임 '아르마3'의 화면도 실제 방공망 전투로 퍼졌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과 다시 충돌하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위로 상승했다. 31일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는 전일 종가 대비 3. 20% 상승한 배럴당 90. 9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중동 대표 유종인 아랍에미리트(UAE) 머반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라이트도 4. 04% 1. 07%씩 상승해 각각 배럴당 95. 75달러, 85. 38달러에 거래 중이다. 미국산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3. 39% 올라 배럴당 86. 23달러에 거래 중이다. SPI자산운용의 스티브 인네스 파트너는 "호르무즈 해협의 고요함이 곧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로이터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30일 이란 라라크섬의 이란 로켓 발사대 두 개를 공격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 대변인 팀 호킨스 해군 대령은 성명을 통해 공격 사실을 발표하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해상 기뢰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하는 것이 포착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한화그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화는 '한국판 스페이스X'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방산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KAI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면서 KAI 지분을 인수해왔다"면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KAI와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3곳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 처분했다. 현재 KAI 주식을 보유한 한화 계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9. 90%), 한화시스템(4. 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1. 01%)로 합산 지분율은 15. 89%다. 공정거래법상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