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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패키지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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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전방위적 규제 강화가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대책 이후 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대책 시행 1년간 가격·거래량·수요 이동과 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규제 효과와 한계, 향후 시장 변수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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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강남 등 고가 아파트는 물론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까지 상승세가 확산하고 전세난과 월세화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잇단 시장 안정 대책에도 하반기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머니투데이는 10인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하반기 집값 전망부터 중저가 아파트 시장, 전세·월세 흐름, 무주택자 전략, 시장 안정 해법까지 긴급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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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금융에 달렸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화 했다. 궁극적으로 LTV(담보인정비율) 제로(0)가 목표다. 다주택자에 이어 그간 건드리지 못했던 1주택자와 전세대출 규제도 처음으로 시작한다. 부동산과 금융, 이번에는 제대로 헤어질 수 있을까. 실현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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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방안. 정부의 당근과 채찍에도 시장의 오름세가 심상찮다. 추세적인 상승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시장 하락 가능성도 나온다. 추석 이후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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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게 만든 '숨은' 주범으로 부동산금융이 지목된다. 4000조원이 넘는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혁신기업은 성장의 자금줄이 말랐고, 가계부채로 시달리는 가계는 소비여력이 바닥이다. 나랏돈으로 정부가 '묻지마' 보증을 남발한 것도 부동산금융을 키운 요인이다. 부동산금융의 부작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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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살 권리'가 위협받는다. 전세사기 같은 불법거래는 대부분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벌어진다. 국내 부동산시장 거래의 절반 정도는 직거래, 이 중 상당수는 무늬만 직거래인 '불법·무자격 중개'다. 규모에 비해 미성숙한 부동산 시장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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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팔때 내는 중개수수료 500만원. 집값에 비해 작아보이지만,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월급보다 큰 금액이다. 법이 정한 상한수수료율은 말 그대로 '상한선'이지 '최소'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 공인중개사 상당수는 수수료를 '최대'로 받고 있다. 왜 이런 관행이 생겼을까. 이런 관행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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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조원+α의 부동산 PF 구조조정안이 곧 공개된다. 부동산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살릴 곳은 살리고 정리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옥석가리기로 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부동산 PF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땅값 조정은 구조조정의 필수다.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부동산 PF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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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건설업계도 타격이 컸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자금을 구하지 못한 중견중소사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가 진화에 나서면서 불씨는 잠시 잦아들었으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1여년을 맞아 최근 부동산 PF 시장과 현 정부 정책의 한계와 방향성에 대해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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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않다"는 청년의 분노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터져 나온다. 취업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아파트 청약 '바늘구멍'이 기다린다. 젊다는 이유로 청약 당첨의 기회는 기성세대에게 양보된다. 대안으로 빚을 내 '갭투자' 하거나 '줍줍'에도 뛰어들었으나 그마저도 규제로 다 막았다. 2030세대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 원인과 대안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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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쉽지 않은 문제다. 시세를 투기냐 합당한 상승으로 보느냐 등 시각차에 따라 얼마든지 가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처럼 부동산 공시가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은 공시가 책정에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가는 어떻게 산정되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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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이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 ‘큰손’으로 떠올랐다. 적당한 국내 투자처를 찾지 못한 풍부한 유동자금이 높은 수익을 찾아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란 측면도 있지만, ‘글로벌 호구’라는 상반된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