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해 생활비를 벌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유환우·장윤선·조규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아내에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4차례 성폭행당했고, 이로 인해 임신중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해도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기 소지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경찰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동향 관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 예방 대책을 보고한다. 경찰은 관서별 흉기 소지 신고 현황을 분석해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형사국은 강력범죄 출소자 등의 동향을 확인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이용시설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와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들 주거지를 중심으로 순찰과 거점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광주시와 서울 송파구에서 잇따라 친밀관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모두 성평등가족부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고위험군을, 성평등부는 저위험군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다. 해외에서는 고위험 피해자를 경찰과 상담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는 만큼 국내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사건' 피해자는 성평등부가 지원하는 가정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 사례관리 이력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일 광주에서 발생한 '공무원 아내 살인 사건' 피해자도 상담소의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다. 두 피해자가 상담소 관리 체계에서 빠진 건 경찰의 위험도 평가에서 '고위험군'(A등급)으로 분류돼서다. 경찰은 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고위험군은 전국 261개 경찰서가, '저위험군'(B등급)은 전국 189개 가정폭력상담소가 집중 관리한다. 다만 저위험군도 피해자가 동의해야만 상담소와 연계가 이뤄진다.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격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 93명의 서명을 받아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친밀관계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관련 법률안을 통합적이고 신속하게 심사·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이 발생했고 다음날 제주에서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배우 하희라가 남편 최수종을 둘러싼 가정 폭력 루머를 해명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결혼 33주년을 맞은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최수종은 연예계 대표 '사랑꾼' 이미지에 대해 "이런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게 좋다. '나를 바른길로 인도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더 좋다"고 말했다. 하희라는 "나쁜 이미지는 아니지 않나. 감사하다. 저희 진심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 직업이다. 사람들이 저희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저희 지인들에게 '두 사람 진짜 안 싸우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 그러면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니다'라고 한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신혼 때는 손 잡고 다니면 '밖에서까지 손잡고 다니네'라고 해서 손을 놨다. 그리고 손을 놓고 다니면 '둘이 싸웠냐, 왜 떨어져 걷냐?'고 하더라"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대로 가자고 했다. 뭘 해도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우리의 진실대로 가자는 게 33년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북 전주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충남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71)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공동주택에서 아내 B씨(7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택 입구에 혈흔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발견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남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 이날 오후 8시40분쯤 충남 서천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았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결정이다. 경찰은 B씨가 전날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