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범죄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안내받고 의견을 내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을 두고 법률·의료·심리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을 제1차 권고안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피해자가 단순한 보호·지원 대상이나 수사 협조자가 아닌 형사사법절차에서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범죄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도 손질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진행·처리 결과를 통지받고 주요 처분의 이유를 설명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의견이나 자료·증거를 제출하고 수사 및 증거 확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수사·재판기록에 접근할 권리, 불송치·불기소 등 주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양육지원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출생일이 하루 차이만 나도 13년 동안 받는 지원금이 총 1200만~3000만원가량 벌어져서다. 복지부도 논란을 의식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 내년 7월1일 출생아부터 기본 수급액 4120만원…지금은 3560만원━3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이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 29일 '2027년 7월1일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아동기본수당 차등을 재검토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00명 이상 동의를 얻어 공개 유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청원인이 문제 삼는 것은 개편안 적용 시점이다. 복지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개편하면서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돼 6월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구상한 10대 당내 혁신 특별기구 '메가텐'이 31일 일제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메가텐을 비롯한 20여개의 특별기구와 TF·추진단 등을 띄워 입법 속도와 성과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당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과 입법 성과로 반등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 특별위원회, 개헌추진단, 1030 청년 정책단 등 메가텐 소속 특별기구의 첫 회의에 모두 참석해 특위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열린 메가성장 특위 회의에서 김 대표는 "메가원(1), 가장 중요한 기구"라며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성장에 대한 당정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메가성장 특위 수석부위원장엔 이광재 예결위원장, 상임위부위원장으로는 김경수 대통령실 정무특보,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예결위원장인 이광재 수석부위원장은 "속도감 있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휴온스가 휴온스랩과의 합병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비롯한 약가제도 개편 대응에 나선다. 합병을 통해 휴온스랩의 연구조직과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내재화하려던 계획이 일단 무산된 만큼 이를 대신할 연구개발(R&D)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휴온스랩과의 개별 협업과 외부 물질(파이프라인) 도입, 약가 영향을 덜 받는 사업 확대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휴온스랩과 체결한 합병계약을 해제했다. 합병 발표 이후 휴온스 주가가 하락해 합병가액과 현 주가의 격차가 벌어진 데다 합병비율을 둘러싼 주주 반대가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도 영향을 미쳤다. 휴온스는 당초 휴온스랩의 R&D 조직과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을 흡수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기본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 55%에서 45%로 낮추는 가운데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신규 제네릭 60%, 기존 등재 제네릭 49%의 우대 산정률을 최대 4년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을 이끈 이력이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목되자 검찰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기대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려는 공소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데 있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 후보자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향후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매끄럽게 이끌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른바 '강성'으로 분류되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많다. 특히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새 체제 안정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는 "당연히 그간 강경파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려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지명됐다는 것은 김 후보자가 향후 남은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명이 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사법체계 개편이 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민주당티비(약칭 민티)'로 전면 확대 개편하고 오는 1일 오전 7시 파일럿(시범) 형태의 첫 라이브 방송 '민티07'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31일 당의 공식 기조를 국민과 당원에게 왜곡 없이 직접 전달하고 정국 현안의 선제적 의제 설정 역할을 하겠다며 유튜브 개편의 취지를 밝혔다. 첫 방송 핵심 주제는 당의 미래 전략을 담은 '메가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은 당대표가 직접 핵심 의제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1부와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2부 심화 대담 형식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 당대표가 직접 출연해 당일의 핵심 의제와 정책 비전을 국민과 당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한다. 2부에선 1부에서 다뤄진 핵심 의제를 더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논평 코너를 구성해 정치예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보일 예정이다. 진행방식은 단독 MC 체제로 정해졌다. MBN·연합뉴스TV 등에서 뉴스를 진행했던 박영식 전 앵커, JTBC에서 앵커로 활동했던 안태훈 전 기자 등이 메인 진행자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