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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모아데이타의 자회사인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메디에이지가 23일 생체나이와 당뇨 합병증 간의 연관 관계를 다룬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메디에이지 연구소와 모아데이타 공동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Diabetes/Metabolism Research and Reviews》 (Volume42, Issue4) 2026년 5월호에 게재돼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NHIS-2022-1-427)를 기반으로 수행된 대규모 코호트 분석이다. 당뇨병 환자 68만여 명을 11년간 추적 관찰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합병증 발생 여부를 넘어 발생 시점까지 함께 분석함으로써 질병 진행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체나이가 높은 환자군은 낮은 환자군 대비 신경병증, 신장질환, 망막병증, 심혈관계 질환 등 주요 당뇨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35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용자(사업장)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을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용자(사업장)별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해 보수 변동 사항을 수시신고 대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사용자(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이다. 이는 2024년 귀속(3조3687억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금액이다.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약 62%인 1035만명은 보수가 증가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다.

서울 동작구가 집에서 진료·돌봄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21일 동작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16일에는 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소-의료기관(의원) 협업형'과 '의료기관 전담형(보건소, 한의원)'을 동시에 운영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강화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주민으로, 1~2등급을 우선 지원한다.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 의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의료기관 의뢰 △개인 신청 등을 통해 모집하며, 선정된 대상자 가정에는 재택의료팀이 방문해 통합관리계획(포괄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인공지능 때문에 의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던 목표 중의 하나인 '예방 의료'가 구현되고 있다. 질병이 발생하기도 전에 예측하고, 그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국가이다. 바로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최근 네이처에 흥미로운 논문이 실렸다. 챗GPT와 동일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000개 이상 질병의 발생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Delphi-2M'이라는 이 모델은 단순히 '암 발생 확률이 몇 퍼센트'로 예측하는 수준이 아니다. 개인의 과거 진단 이력 전체를 입력하면, 향후 20년간 1000여개의 질병이 언제 찾아올지를 높은 정확도로 알려준다. 인공지능 덕분에 의료가 치료 중심에서, 예측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의 한계점은 오히려 한국이 예방 의료의 구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Delphi-2M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포함된 고작(?) 50만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의료기관을 세울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을 때 실질적인 운영자가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할 수 있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A의료법인과 실질적 운영자 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운영자 지씨의 책임을 명의자 범위 내로 제한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금산군에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지씨는 A법인의 이사장으로서 B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이다. 공단은 B요양병원을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개설한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하고 지급된 요양 급여 비용을 A법인과 지씨로부터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옛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정한다.

14만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의 대의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성분명 처방' 등 시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19일 의협이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청년 의사(일반의·전공의 등)의 대의원 참여 확대 안건이 가결됐다. 대의원들은 "만 40세 이하의 청년 의사가 회원 전체의 21. 8%를 차지하는데도 대의원 수의 3%에 불과해 청년 의사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안건을 가결하는 데 힘을 실었다. 이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작 전공의 대의원 수가 적어, 이들의 의견을 의협 내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기엔 역부족이란 내부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관 제5조(회원)에 '만 40세 이하의 회원은 청년회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25조(대의원의 선출 방법)에 '시·도지부에서 별도로 선출된 대의원 3인 중 1인은 청년회원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