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에서 벗어나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명목으로 현금을 정기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급된 격려금은 모두 12억9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법원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대법관들 매월 두차례 1인당 평균 200만원…일부 기간엔 '추가' 지급"━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두 차례 1인당 평균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일부 기간엔 월 100만~1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은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격려금을 집행하되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들에게 매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한 것과 별도였다. 특정업무경비 중 30만원은 현금으로, 482만원은 정부구매카드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 대법관별 월별 격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대법관 1인당 연간 지급액이 2650만∼3050만원으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 안양시는 제2회 추경(2조62억원)보다 843억원(4. 20%) 증액된 2조905억원 규모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614억원(3. 45%) 증가한 1조8405억원, 특별회계는 229억원(8. 2%) 증가한 25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으로 일부만 편성됐던 국·도비 보조사업비 중 시에 들어온 추가분과 고유가 대응 부담금을 소화하기 위해 긴급 편성됐다. 안양시는 세입 재원 마련을 위해 하반기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50억원)와 세외수입(73억원)을 정밀하게 추계·반영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잉여분 조정(△8억 7000만원), 낙찰차액 및 사업비 잔액 감액(△12억원) 등 '지출 마이어스'를 추진하며 혹독한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마른 쥐어짜기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복지, 도시 안전망 구축에 최우선 배치됐다. 고유가 대응 사업으로는 △더(THE) 경기패스(81억9000만원) △유가보조금(81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22억8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당신이 지나가는 모습을 경비원이 우연히 보는 것과, 누군가 당신의 이동 기록을 일일이 추적하는 것의 차이다" 미국에서 AI 감시 카메라 '플록'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대중에 대한 동의 없는 감시가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경찰관들의 오남용 사례가 밝혀지자 논란이 거세졌다. 미국 대도시와 시골,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반대 여론이 한목소리로 높아진다. 27일 미국의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전역에서 '플록 세이프티'의 AI 차량 번호판 판독기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뉴욕주 트로이시에서는 플록 카메라를 전기톱으로 잘라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페인트를 뿌리거나 트럭으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카메라를 훼손하는 일이 캘리포니아주와 아이다호주 등에서 잇따랐다. 항의 시위도 미국 전역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25일(현지시간) 플록 본사가 위치한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시청 앞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플록을 막아라" "감시를 멈춰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고 전해졌다.

해양수산부가 성어기와 추석연휴 등으로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을철은 성어기 조업어선이 늘고 추석연휴를 맞아 여객선·레저선박 등 바다 이용객이 증가하지만 거센 파도와 풍랑 등 기상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사고유형과 현장 위험요인에 맞춘 3대 중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우선 가을철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인 안전사고와 전복·침몰사고를 중점관리한다. 사고위험이 높은 어선과 예인선 등 1500여척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홋줄·그물망 관리상태 등 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또 사고 빈발해역 등 위험해역에 지도선과 경비함을 집중 배치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성어기와 추석연휴에 앞서 여객선·낚시어선·레저선박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연안여객선 150척과 낚시어선 380척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경기 하남시의회가 어려운 시 재정 여건과 시민의 생활 부담을 고려해 올해 편성된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 510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회는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반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은 △의정역량 강화 및 의원 국외연수 수행 예산 2100만원 △의원 국외여비 3000만원 등이다. 이번 결정은 의회부터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재정 부담을 함께 나누자는 의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하남시의회는 이번 예산 반납을 의회 스스로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계기로도 삼을 계획이다. 향후 예산 심의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시민 체감 효과 등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병용 의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회부터 예산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효과를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며 "시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의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 증가율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아 저출생 흐름에 변화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에서 지난해 서울의 출생아 수는 4만5516명으로 전년보다 9. 4%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 63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역대 최저인 0. 55명에서 2024년 0. 58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들어 증가 폭은 더 커졌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출생아 수는 2만692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7% 늘었다. 출생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건수도 2만6840건으로 10. 9% 증가했다. 두 지표의 증가율 모두 전국 1위였다. 혼인건수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