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어선 선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7일 뉴스1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7분쯤 독도 북동방 약 85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30대 인도네시아 선원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독도 인근 경비 중인 3000톤급 경비함청 1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재 사고해역 인근에 있던 무궁화 43호가 수색을 펼치고 있으며, 동해해경 대형함정 역시 수색 작업을 위해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해상 인명사고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가용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 선고 뒤 67일 만이자,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1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7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을 위한 절차로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신청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내란·외환·반란 관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해당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을 폭행한 30대 경비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 부착 후 현장을 벗어나려던 30대 여성 B씨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단지를 모두 제거하라고 요구하며 B씨를 붙잡았다. 이에 B씨는 A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찬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A씨가 B씨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비원인 A씨가 전단 부착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었다는 점, B씨가 낭심 부위를 발로 찼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다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사회 상규에 의해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 중이던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화물노조가 CU 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 본사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BGF리테일이 교섭을 회피한 책임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경찰의 책임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BGF리테일·CU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화물연대 CU 지회는 지난 1월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리테일 측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답신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BGF리테일 측이 사용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고 이후 화물연대가 리테일 자회사 BGF 로지스와 3회에 걸쳐 교섭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BGF 리테일은 지금까지 직접적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사용자·원청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며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청이 선거 관련 위법 행위로 총 21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946건, 193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이 가운데 212명을 송치했고 351명을 불송치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136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치된 사건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선거운동 15명 △흑샌선전 13명 △공무원 선거 관여 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기존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경찰력과 경비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되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경찰청 감사관실이 진상 확인을 진행 중이다.

2002년 4월27일, 위장 택시를 몰던 김경훈과 허재필이 택시를 기다리던 20대 피아노 강사 박모씨를 차에 태운 뒤 납치했다. 이들은 박씨를 폭행하고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았으며 이후 살해했다. 이 사건은 김경훈과 허재필이 저지른 이른바 '용인 연쇄 살인 사건'의 두 번째 범행이었다. 이들은 총 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및 강간살해를 저질렀다. ━"크게 한탕 하자"…단골 미용실 사장 노린 첫 범행━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해진 김경훈과 허재필. 두 사람은 고작 한 달 남짓한 기간을 함께 일했을 뿐이지만 허씨가 김씨를 살갑게 대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다. 김씨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비교적 부유하게 자랐으나 재수 시기를 거치며 범죄에 빠져들었다. 그는 절도와 강도, 성범죄 등으로 전과 7범이 된 상태였다. 유흥에 빠져 있던 김씨는 상대적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허씨에게 "돈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느냐"며 "크게 한탕 하자"고 제안했다. 빚에 시달리던 허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승용차로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