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트럼프 2기 중간 평가 성격을 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한미간 핵심 외교·안보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중간선거 시간표에 맞춘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압박에 대미투자·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민감한 경제·안보 현안들이 촉박한 일정에 내몰리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국방부는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정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파병 확정 등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실사단 파견도 (파병) 검토 과정의 일부"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측이 파병 기한을 중간선거인 오는 11월까지 정해 요청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으나 호르무즈 파병을 포함해 대미투자 등 한미 현안이 11월을 종착점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맞았다.

국회와 재계가 경제 미래 전략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채널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가 출범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은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구상이 시작됐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1분과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2분과를, 역시 민주당 소속인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3분과를 이끈다. 여야가 섞인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 구성된 가운데 1분과는 산업을, 2분과는 조세와 재정을, 3분과는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등을 주요 주제로 관련 입법과 정책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출범과 동시에 1분과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주제로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 기술 유출 방지 등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개입에 따른 국민 안전과 국익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질문을 받고 "(관련 논의가) 진척된 것은 없다"며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가장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이 거세지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소셜미디어에 한국과 중국·프랑스·일본·영국 등 5개국을 거론하며 군함을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로 확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에는 한국 HMM 소속 '나무호' 피격을 거론하며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州) 도널드슨빌. 주를 대표하는 도시 뉴올리언스에서 차로 1시간30분가량 달려 도착한 이곳에는 흙먼지가 날리는 허허벌판이 펼쳐져 있었다. 여의도 면적의 2. 5배에 달하는 737만㎡(약 223만평)규모 부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탕수수가 자라던 밭이었다. 부지로 들어가는 길에는 아직 제대로 된 도로조차 나 있지 않았지만 이 광활한 땅에는 머지않아 대규모 제철소가 들어선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총 58억 달러(약 8조원)를 투자하는 '현대제철-포스코 루이지애나 제철소(HYUNDAI-POSCO Louisiana Steel, HPLS)'다. 아직은 흙바닥뿐인 이곳이지만 제철소가 가동되는 2029년부터는 연간 270만톤의 철강이 생산된다. 공장 부지에서 약 4㎞ 떨어진 곳에는 미시시피강이 흐르고 있다. 현대제철은 이 강변에 7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철광석, 철 스크랩(고철) 등 원료를 실은 선박이 항만에 도착하면 제철소까지 곧바로 육상으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미국 혼자 해상 보호하는 시대 끝났다"(3월 14일) → "한국, '노생큐'라고 하더라" (8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차례 대한민국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 '참여'를 요구해 왔다. 이는 봉쇄된 해협을 다시 열거나, 항행하는 유조선 등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임무여서 결국 '파병' 요청으로 풀이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한국에겐 호르무즈 참여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3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동맹국과 함께 대한민국을 언급한 수준에서 지난달 한국을 집중 거론하기까지 그 수위가 높아졌다. 한국의 대미 투자, 호르무즈 파병, 미국-북한 대화 등이 지렛대처럼 맞물리는 경제안보 복합외교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호르무즈 파병 촉구 관련 주요 발언━▲3월 14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5개국을 지명하며 "미국이 홀로 해상을 보호하는 시대는 끝났으니 이들 5개국이 즉각 군함을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 확보에 나설 것"을 요구.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농어업계 의견 수렴을 본격화한다.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 피해 우려를 살피는 동시에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물 수출 확대 등 가입에 따른 기회도 함께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어업 분야 학계·연구기관·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CPTPP 가입 논의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입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업계에서는 사실상 가입 검토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농산물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경우 국내 농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