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농어업계 의견 수렴을 본격화한다.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 피해 우려를 살피는 동시에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물 수출 확대 등 가입에 따른 기회도 함께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어업 분야 학계·연구기관·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CPTPP 가입 논의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입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업계에서는 사실상 가입 검토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농산물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경우 국내 농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가능성을 우려하며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CPTPP의 영향력은 확대되는 추세다. 일본·호주·캐나다·베트남 등 기존 회원국에 영국이 합류하면서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다. 코스타리카의 가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데 이어 우루과이 등도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 등 외연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예상 영향과 주요 고려사항을 비롯해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국내 보완대책, 농수산물 수출 확대 등 새로운 기회 활용 방안, 농어업계와의 소통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농어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만간 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해 세부 업종·품목별 현장의 우려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를 향후 가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는 단순한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다만 농어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농어업계가 느끼는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검토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