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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도 거론된 재경부 위상 문제…'능력' 강조한 이형일 부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재경부 기능이 예전만 못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과거 '기획재정부의 나라'라는 말까지 나왔던 재경부의 위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위상은 인사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총괄·조정은 재경부의 핵심 기능이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경제정책을 한데 묶고, 정부 전체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이다.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재경부 사무에서도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이 앞자리를 차지한다. 재경부를 경제 컨트롤타워로 부르고, 재경부 장관에게 경제부총리 역할을 맡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시절에는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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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도 산업부 출신…'재경부 천하'에서 '산업부 전성시대'
경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비서관(차관급)에 산업통상부 출신 문신학 전 차관이 발탁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산업부 출신 관료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 출신 인사들이 대미 투자 협상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굵직한 국내외 경제 현안의 전면에 나서면서다. 성과와 속도전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가 산업 현장을 잘 아는 산업부 출신 관료들을 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공석이던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전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하면서 후임 경제수석에 문 전 차관을 발탁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으로 각 부처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중을 잘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사실상 발탁 승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역대 정부에서 경제수석은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윤석열 정부의 최상목 전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춘섭 전 경제수석은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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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동서대, 연합기술지주 설립 추진…2027년 2월 출범 목표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가 지난 2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대회의실에서 '부산테크브릿지 연합기술지주㈜'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대학 총장과 김기환 부산시 경제정책실장,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별로 추진하던 기술사업화의 한계를 넘어 연구 자원과 사업화 역량을 결집하고, 교원·학생 창업 발굴부터 투자와 기업 성장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대학은 기존 기술지주회사를 합병해 통합법인을 설립하고 지역 혁신기관 및 다른 대학과 협력하는 동남권 개방형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두 대학의 연구 분야를 결합한 융합 기술사업화도 추진한다. 동아대의 수소에너지·전력반도체·휴먼케어 기술과 동서대의 디지털트윈·차세대 영상 및 문화콘텐츠·융합디자인 역량을 연계해 산업계의 복합적인 기술 수요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팀과 사업화지원팀 등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유망 지식재산의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실증(PoC) 기반 창업 지원, 자회사 발굴과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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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AI로 재난 예측·선제 대응…지역 주도 균형성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 기준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와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재난안전 △지역 주도 균형성장 △AI 기반 정부혁신 △형사사법 체계 정착과 사회통합을 제시했다. 우선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불과 호우 등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가을철 산불과 겨울철 대설·한파, 연말연시 인파 사고에도 대비한다. 윤 장관은 지역 균형성장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적용해 비수도권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도 확충한다.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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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재경부, 경제정책 총괄·조정 부처…관계부처 소통 강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협업을 더욱 강화해 정책 속도와 추진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재경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책 과제로 △민생경제 안정화·양극화 완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잠재성장률 제고 △대외리스크 안정적 관리·글로벌 역량 제고 △조세·재정·공공부문 개혁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 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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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첫 국감…대미투자 3500억불·63조 초과세수 등 '쟁점 산적'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뒤 첫 국정감사가 오는 6일 시작된다. 재경부 국감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63조원에 달하는 세수추계 오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직 개편 이후 경제정책과 세제를 맡게 된 재경부의 정책 결정과 조정 능력도 첫 시험대에 오른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8일에는 기획예산처,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 15일 관세청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다. 정부는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한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엔시날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생산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다. AI 산업의 급격한 확산으로 신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 같은 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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