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3월 경상북도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 21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산불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안동·영양·영덕·의성·청송 5개 지역 주민 2110명이 경상북도, 안동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산불 진화 단계에서 국가 및 지자체 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었고 헬기 운영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초 발화자 2명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책위는 "초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며 "명백한 국가 과실의 인재로 31명의 이웃이 목숨을 잃었고 187명이 다쳤으며, 3300여명의 주민이 평생을 일군 집과 일터를 하루아침에 잃었다"고 했다. 이어 "약 3600명 이재민은 임시 주택에 머무르고 지난주 닥친 호우로 피해를 또 봤다"며 "모든 산불 초기 진화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서 원인을 규명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첫 공판부터 국가안보 등 이유로 비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쌍방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군사기밀,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비공개 진행됐는데 현재 달리 판단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 시작 약 20여분만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은 항소이유 설명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되 다음 기일부터는 30분 정도 비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대부분의 재판과정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비공개 된 점을 비판하며 공개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진훈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29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씨가 단순 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을 넘어 이 부회장이 머물 숙소까지도 사전에 예약시켜뒀다는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씨는 이 부회장의 도주 의사를 확인하고도 협조해 범인 은닉의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씨와 이 부회장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범의가 없었다고는 볼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는 이 부회장을 만류했다고 주장하지만 '도망다니기 힘들다' '못 버틸거다' '보석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다'는 등 적극 만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마쳤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변협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로 잠시 근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 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특검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었다. 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지난 2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 입법 취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박 전 장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타 수사기관에 이첩해 공소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청탁을 받고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업주들이 제분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다. 밀가루 가격 담합 관련 수사가 진행된 이후 자영업자들이 제기한 첫 민사소송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은 국내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식당들은 2019년 11월~지난해 10월까지 도매업체를 통해 각각 약 1047만~9954만원 상당 밀가루를 구매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우선 업소별 100만원씩을 일부 청구했으며, 향후 실제 구매내역과 정상가격 분석 결과에 따라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다. 식당들은 담합에 가담한 제분 7사가 손해를 공동으로 발생시켰다며 연대책임도 함께 주장했다. 식당들은 "밀가루 가격 담합이 짜장면과 만두, 탕수육 등 주요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고, 결국 소상공인들이 원재료 부담과 소비자 이탈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제분업체 7개사가 약 6년 동안 모두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총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