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내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에 반발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중하라", "사죄하라"는 공개 비판이 잇따랐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장에서는 이들 세 사람의 명패도 치워졌다. 김 대표는 전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최 최고위원이 지난달 지역구 당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에 최 최고위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일관되게 탄핵을 주장했다"며 문답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이들을 겨냥한 비판을 내놨다. 박 최고위원은 "2024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2024년 7월 이재명 당시 당대표께서 저에게 계엄할 것 같지 않느냐, 내란을 할 것 같으니 공론화해 보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위적으로는 공소기각을, 예비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령 측은 1차로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혐의 없음'이 나왔음에도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조 대령 측은 부하에게 국회 내부 인원을 다 끌어내라는 임무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에 가담하는 의사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 당시 부대원에게 지시해 계엄 해제를 심의·의결하는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입성한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12월 3일 이전에 당의 공식 입장으로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사과조차 거부하는 내란 비호 세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사과 논쟁이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사과할지가 아니라 사과할지 말지를 놓고 싸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계엄 사과가 지지층만 분열시키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지도부 흔들기로 몰았다"며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 앞에서도 본인 자리 보전이 먼저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술 더 떠 '기념일 지키듯 사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과 여부는 윤석열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며 "아직도 윤석열의 허락이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제 4년 연임 중임제 개헌이 "안정적"이라며 무게를 실었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재차 못 박았다. 조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속에선 그게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개헌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비용 등을 고려해 내후년 총선 때 함께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일단 내년은 여야가 숙의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고 거기까지 이뤄지면 시기문제는 추후에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아예 모두발언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더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과 연임개헌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일절 없었다"고 답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제 4년 연임 중임제 개헌이 "안정적"이라며 무게를 실었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못박았다. 조 의장은 11일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속에선 그게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비용 등을 고려해 내후년 총선때 함께 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일단 내년은 여야가 숙의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고, 거기까지 이뤄지면 시기 문제는 추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아예 모두발언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과 연임개헌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일절 없었다"고 답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논란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11일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밝히고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하며,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고, 헌법 12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개헌엔 여야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풀겠다"고 했다. 그는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