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 법원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지다보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보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지연은 민사재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고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기소율이 낮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법원은 오히려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충분한 보완 수사 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지건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는 "종전에 수사단계에서 정리되던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 보강이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이 증가하고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신청 등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크리스찬 호너(52) 전 F1 레드불 레이싱 감독의 성추문을 폭로했던 여성이 새 직장에서도 해고됐다. 반면 스캔들 여파로 팀을 떠났던 호너는 지인들에게 "누명을 벗은 기분"이라며 홀가분한 심경을 밝혔다. 영국 '더선'은 26일(현지시간) 이 여성이 다른 모터레이싱 회사로 이직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신뢰 문제'로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회사의 미국 본사 경영진은 지난달 헝가리 그랑프리 출국 직전 공항에서 그를 전격 직위 해제했다. 사유는 '신중함 부족'이었다. 지난해 10월 약 300만 파운드(약 56억원)의 입막음용 합의금을 받고 레드불을 퇴사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두 사람의 악연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여성이 호너의 부적절하고 통제적인 행동을 사내에 고발하며 스캔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레드불 측은 외부 독립 조사를 거쳐 같은 해 2월 호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불과 하루 뒤, 반전이 일어났다. 호너가 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사진을 요구하고 채팅 기록 삭제를 종용한 정황이 담긴 왓츠앱(WhatsApp) 대화 내용이 모터스포츠계와 언론에 대거 유출된 것이다.

CJ그룹의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임직원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가 악용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CJ그룹에 재직하던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널에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널의 참여자는 약 28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뒤에도 빼돌린 임직원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부분 20~3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CJ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전직 직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쿠팡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막고 취소소송을 제기는 초유의 사태까지 번진 건 오랜 기간 쌓인 갈등이 폭발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다른 국내 기업들이 공정위, 국세청 등 정부 규제 기관의 각종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과 상반된 행보여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1일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9~21일 공정위 직원들이 예고 없이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한 뒤 곧바로 법원에 처분 금지를 청구한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가 현행법상 현장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조사가 아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는 사전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 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쿠팡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현장조사 사전 통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반박한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및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의혹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위법한 디지털포렌식 등이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에 대한 내용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아울러 통계감사팀 소속 9명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당시 통계 및 서해 감사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달 29일 TF를 발족해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통계감사 77일 중 41일, 고압적 언행·진술 강요 등"━ TF 조사결과 감사원 통계감사팀이 전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문답 조사한 77일 중 41일(53. 2%)간 고압적 언행과 진술 강요, 문답서 허위 기재, 소명기회 제한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감사팀은 79명을 상대로 387차례 문답 조사를 했고 이 중 13명은 10차례 이상 조사했다.

병역기피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병역법 제7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지는 않고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처분이다. 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A씨는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무죄 이후 인천병무청은 A씨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를 하면서 대체역 절차를 안내했으나 A씨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 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인천병무청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이후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임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채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A씨가 재직하고 있으면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결국 A씨는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