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가 일부 참가자에게 조롱과 욕설을 들은 현직 경찰관이 경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추락한 경찰 인권 회복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규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정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그는 "송파 개표소 근무 개시일 기동대를 정문 근무에 투입하고 교대시킨 사람"이라며 "최근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경찰의 위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김 경정은 지난 5일 잠실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무전 해봐라", "왕따냐" 등의 발언을 듣는 등 조롱을 당했다. 해당 장면은 김 경정이 '중국 경찰'이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김 경정은 "기동대는 개인이 아닌 팀 단위의 임무가 제시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는 인내, 무대응이 강조되는 구조"라면서도 "기동대 개개인 역시 '1명'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욕설 앞에서는 감정을 추스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짜 진료와 과잉 처방 철퇴에 나섰다. 그간 비급여인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뒤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환자 요구에 따라 과잉 처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왔는데, 이런 비정상적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그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돼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다루게 된다.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이외에도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등 관계법령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부가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체불 대금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5월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인공지능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개소와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함께 참여했다. 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확인됐다.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방송 중 한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최씨와 정준희 한양대 ERICA(에리카)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5일 '매불쇼' 방송에서 나왔다. 당시 최씨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언급하며 "온라인상에 있는 일베는 확실히 범죄화해야 한다"며 "이들이 동경하는 것이 전두환인데,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 교수도 일부 20·30대를 겨냥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민위는 해당 발언들이 특정 집단에 대한 위협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스타벅스 마케팅 행사인 '탱크데이'를 둘러싼 논란과 불매운동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 '몽둥이' 등의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가 2차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물류센터 직원 고(故) 장덕준씨 산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월3일 경찰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팡 오찬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의 인사 불이익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작 웹툰이 인종차별과 여성혐오 등 민감한 이슈로 북미 연재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렀다. 설상가상으로 주연을 제안받았던 배우 김남길은 "많은 분이 불편해하는 작품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공식 석상에서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이처럼 시작도 전에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던 작품이다. 모두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이 작품은 막상 뚜껑을 열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거침없는 활극이 논란을 지워버리고 대중을 열광시킨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참담한 현실에 있다. '참교육'은 선을 넘는 학생, 교단의 의무를 저버린 교사, 이기적인 극성 학부모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가상의 정부 기관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그린다. 극 중 교실의 풍경은 숨이 막힐 듯 적나라하다. 수업 중 당당하게 교탁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하거나 교사를 향해 조롱 섞인 욕설을 내뱉으며 불법 촬영을 서슴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훈육하려는 교사를 향해 도리어 "내 아이 기죽이지 마라. 아동 학대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학부모의 모습은 뉴스를 통해 접하던 현실을 화면으로 고스란히 옮겨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