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관련 재검표 일정 문제에 관해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이런 생떼와 윤상현 위원장의 편파적 회의 운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오늘 사태에 대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잠정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 재검표를 진행하거나 8월 내 재검표 진행 일정을 확정하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 아래 공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윤 위원장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하며 청문회를 정회했지만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오후 4시 30분을 넘긴 시간에서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위원들은 이에 "'특검이 안 되면 재검표는 못 하는 것이다, 8월에 재검표 하자고 말한 적 없다'고 국민의힘 모 의원이 오늘 청문회장에서 말했다"며 "송파 재검표를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한 것이고, 8월 31일까지인데 8월에 재검표 하자고 한 적 없다고 말한다면 결국 재검표 안 하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 관리 등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으나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대여 투쟁의 전선을 민생 분야로 옮겨가려 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에 집중해왔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이끌어 낸 데에는 당 지도부가 전력을 기울인 영향이 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투표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집계가 아닌 수치를 입력한 정황도 밝혀냈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도 국민의힘 요구였다. 선관위 이슈를 주도한 국민의힘이지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6%였다. 지난달 20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40. 0%에서 27일 40.

여야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 일정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오는 18일 재검표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출범 이후 수사와 연계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국민의힘이) 왜 자꾸 특검과 연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이 말 바꾸기를 한다"고 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재검표를 통해 결과치가 지난번에 발표한 결과와 맞는지, 그리고 부정한 투표용지가 산입돼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 아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개혁안 구상 발표를 준비 중이다. 임기 후반기 당 운영 밑그림을 직접 제시하며 6·3 지방선거 전후로 쏟아졌던 당내 거취 압박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번 주나 당대표 취임 1주년인 오는 26일 전후에 임기 후반기 운영 구상을 담은 당 개혁안 발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도 발표할 개혁안에 담길 내용을 다듬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방안보다 장 대표가 당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장 대표가 밑그림을 제시하면 별도의 조직을 꾸려 구체적인 실행 작업을 이어가는 식이다. 장 대표는 발표 전 정점식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도 자신의 구상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의 핵심은 '당원 및 청년 중심 정당'이다.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갖는 실질적인 권리를 확대하고,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정강·정책과 당헌·당규 등을 손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율 조작 의혹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경기도 외의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시간대별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다.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인 투표율을 조작에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서초구·강남구 선관위를 압수수색 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23일에도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전날의 추가 압수수색은 서울 서초와 강남 등 경기도 외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이뤄졌다. 합수본은 특히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이 담긴 이메일을 각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투표율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큰 오류가 없는 한 가감해서 보고 가능하단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후보 추천 국민추천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특검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오늘 요청서를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돼 있다"며 "12일까지 각 두 단체에서 3인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갖고 오는 14일 회의를 통해 국민추천위에서 대통령께 추천할 2명의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이라며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그간 발생한 여러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