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정점식 새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어떻게 당을 새롭게 운영해갈지 수시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변화된 것이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장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결선투표까지 갈 정도로 많은 고민 끝에 정 의원이 선출되셨다"며 "의원들 뜻이 모인 만큼 정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지 많은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가 약속한 것도 있고 다른 후보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도 있어서 여러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 원내대표와 어떻게 당을 새롭게 운영해 갈지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제명된 한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장 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한 의원에 대해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하는 분이라며 복당 의사를 밝히면 여론을 수렴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는 기자들 물음에 "제 입장은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복당에 관한 여러 절차가 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당대표가 해야 할 역할도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나 입장이 변화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청년들의 분노와 함성이 끊이지 않는다면 끝까지 재선거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늘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선다"며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면 그 선거는 공정한 선거라고 말할 수 없다"며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가 일시 중지된 투표소도 26개나 된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투표를 못 했거나 포기했는지 계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는 유연한 현장 대처를 저해하는 현행법도 영향을 미쳤다.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선거일 이전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각 투표소로 보내는 구조다. 이번처럼 본투표 참여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준비된 투표용지가 동나면 추가 용지 즉각 투입이나 수급이 어렵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본투표에서도 일부 현장 발급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급 방식을 다르게 설계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은 본투표용 투표용지를 각 구·시·군 선관위가 미리 작성해 선거일 전날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하도록 했다. 반면 사전투표 용지는 제158조 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 관리관이 발급기를 통해 인쇄해 교부한다.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특성상 선거인의 선거구에 맞는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출력하기 위해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본투표 사전 인쇄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판사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는 아니다. 그간 '중립성'에만 선관위 업무의 초점을 맞춘 게 문제다. " 10일 판사 출신 한 변호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1963년 창설 이래 줄곧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게 관례였다. 나머지 8명의 중앙선관위원도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면 비상근으로 법조인 출신이 많다.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조 출신 비상근·겸직 구조가 이어져 온 것이다. 문제는 판사들이 투표용지 인쇄와 투표소 인력 배치 등 현장 운영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선 판사 출신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되지만 나머지 행정업무는 선관위 사무총장 등 행정 담당자들이 맡는다. 비상근·겸직 구조에선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내부 통제·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선관위 지배구조와 조직 관리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선거 관련 전문성과 안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인력 공백과 장비·물류 대응 부실, 현장 위기관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를 '선거전문조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시·도 및 구·시·군 단위 지역 선관위는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정원은 3034명 규모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상시 유지한다. 투표용지 인쇄·배분, 선거인명부와 전산, 사전투표 장비, 본투표 투표소 운영, 물류·비상공급, 개표장 관리, 정당·후보자 대응, 민원·위기대응은 모두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다. 문제는 정작 전국단위 선거 때만 되면 휴직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148명, 지난 1월말 164명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 되자 휴직자가 되레 늘어난 것이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만이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현장 검증 동행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없다"며 "이미 다 치워졌고 없어져서 확인하지 못했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도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법원은 전날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폐쇄회로TV) 등 4건이다. 당초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봉인해 법원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물품이 사라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