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불러 진행한 간담회에서 사건을 희화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를 불러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가 시작하기 전 서 의원은 진 의원을 향해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했다. 이에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웃으며 받아쳤다. 당시 간담회 현장에는 피해자 김씨와 한 의원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범죄 피해자와 대담하는 자리에서 해당 사건을 소재로 농담을 주고 받은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서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썼다. 서 의원은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무엇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용기를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피해자분께서 뒤늦게 이 발언을 접하고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지옥문을 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 하나하나를 부쉈고, 오늘 보완 수사 금지로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다"고 했다. 이날 한 의원은 민주당이 이른바 '복수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간 우려먹고 지탱해 온 가장 큰 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게 검찰에 희생됐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트레이싱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웹툰 '가장 깊은 곳에 새겨줄게(가깊새)'에 대해 정면 돌파하기로 한 모양새다. 카카오엔터는 해당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으나 지적을 수용해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4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공지사항을 통해 "가깊새 일부 작화 및 인물 표현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작가들의 창작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해당 작품이 저작권 침해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독자들이 유사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작품 론칭 전에 보다 신중하고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독자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작가와 깊이 고심한 끝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슈가 된 작화 및 인물 디자인 등 작품을 일부 수정해 연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꽁, 랑까 두 작가도 블로그를 통해 "해당 작품을 모방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저희가 차별점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명확히 했었다면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저희가 미진한 탓에 발생한 일 같아 더욱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몸이 아파 잠든 전 연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를 속여 750만원가량을 갈취하기도 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준강간, 강간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경기 수원시 소재 본인 집에서 대상포진에 걸려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8월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가운데 750만원을 피해자에게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24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준강간,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 증거를 보면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에 대해 "내일(30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이 공개 토론회를 주최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펴낸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를 들어 보였다. 법무부가 내건 사례집 제목을 비꼰 것이다. 한 의원은 "작년 12월에 정성호 법무부에서 이런 책자를 냈고 이걸 오늘 참석하는 대신에 저희에게 보내왔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해 놓고 자기는 도망가겠다고 두 손 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가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보내 놓고 토론회도 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러 사람을 사칭하며 15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사람 신분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5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우연히 주운 신분증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의 명의자를 사칭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함께 사업하던 지인 B씨의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B씨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신분을 바꿔가며 도피를 이어갔다. 지난 2월에는 서울에서 만난 피해자의 신분증까지 훔쳐 또다시 타인 행세를 하며 전국을 떠돌다 결국 검거됐다.